관습헌법 드립
성문법 체계에서
법조항 갖고 씨름해야 하는 분들이
써 있는 걸로는 문제가 없는데 관습적으로 다들 생각하잖아요? ㅋㅋㄹㅃㅃ
이런 소리를 한 사건
심지어 이 사건 뒤로 관습헌법 얘기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https://cohabe.com/sisa/21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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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신이 나간 듯
이래서 판사들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데
미국의 위대한 발명
판사임기제도를 도입해야함 ㅋㅋ
4년 임기주고 나머진 투표로 진행
적어도 4년에 2~3은 제정신인 결과가 나오게
성유게로
수도이전 싫어하는 서울 사람들도 은근 많은것 같더라
혹시라도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나
그냥 기계로 교체하는건
북으로
조봉암 법살도 빼놓지 말라고
성유게로
믜나믜가 왔으니, 여기가 곧 성유게어라
그냥 기계로 교체하는건
머지 않았다.... 강인공지능이 우리를 통제할것이다...!!
기계가 레퍼런스로 쓸 판례: ㅋㅋㅋㅋ
진짜 정신이 나간 듯
이래서 판사들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데
미국의 위대한 발명
판사임기제도를 도입해야함 ㅋㅋ
4년 임기주고 나머진 투표로 진행
적어도 4년에 2~3은 제정신인 결과가 나오게
수도이전 싫어하는 서울 사람들도 은근 많은것 같더라
혹시라도 집값 떨어질까봐 그러나
가운데 사람은 무슨의견인거임? 국민투표로 해야한다? 저거만 보면 판단하기 힘들어서
최악의 흑역사는 인혁당 사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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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지정까지 됫는데
판례 따지는 것도 관습적으로 그러는 거라던데 법보다 관습이 좋은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