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의견 전문은 나경원 의원실 블로그를 참조하시면됩니다.
(https://blog.naver.com/nakw63/221004190018)
요약하자면 '법정부담금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기에 문제 될 여지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스스로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인정한 거에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ㅎㅎㅎ
용도만 바꾸면 사학재단에서 수십 수백억도 해 쳐먹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재단에서 법정부담금 내지 않으면 저거 다 국민 세금으로 채워야 합니다........
( 기사1 : "사립재단 법정부담금, 국민세금으로 채우고 있어"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33995
기사2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300억 원 대전시교육청 예산으로 메웠다"
https://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96219)
에휴.........
다른 재단들도 안내니까 문제 될 거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니...............
그게 문제라고 씨바................. 뭐가 그리 당당한건데...........
사학 비리로 물러난 총장, 이사장 등 쓰레기들이 하나 둘 복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 기사 : 학생들이 초청한 문재인, 정문에서 막은 상지대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772620.html)
문재인 정부에서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도록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해줘서 고마울 정도입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국썅 인증이죠 뭐
자 그럼
영혼까지 털릴 준비는 되었는가?
안낸다는 뜻인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털 일만 남았네요.
내 평생 선거가 이렇게 기다려 지기는 처음이에요
자 이제 의무납부로 입법해라. 너 국회의원 이잖아.
법정부담금의 용어 정의부터 다시 배우라고 해야지요... ㅋㅋㅋ
법정부담금이 법적 의무가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ㅋㅋㅋ
저런식으로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해처먹은 넘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서 작살을 내야합니다.
그런 곳에 낭비되는 세금만 줄여도 만만치 않겠어요...
서명운동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니에요?? 법을 개정해달라고?? 아니면 발의발의 법안발의 님한테라도 연락해서 법률 개정 좀 해달라고요...90%의 사학에서 안내고 있다고 주어없는 여자가 그러더만ㄷㄷ;; 학교에서 내는 줄알았는데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니...90%사학 조지면 재정확보 장난 아니겠네요?
아예 이번 기회에 주저앉혀버리자구요. 국회의원수도 부족한데
바둑과 같이 집을 하나 먹는것은 두집을 버는 효과라죠?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오패스국가전복국썅ja위대년
문자 한통 보내러 갑니데이~ 돈내라고 또 문자 보내야지요~ 참여하실 분은 나경원 010-2273-9001번입니다. 먼저번에 번호들 돌아다닐 때 저장해 놨더니 유용하네요. 그녀와 카톡친구가 된 건 불쾌하지만.... 카스 확인했는데 나경원 본인 번호 맞습니다 그럼 이만 문자 하러 휘리릭~~~~
정말이지 애들은 살짝 건들이기만 해도 적폐청산의 단초를 척척 내미는구나.
법적분담금의 90%가 미납이고 이걸 국민혈세로....
올바른 세금납부로만 국가 운영을 해도 지금 산적한 복지-국방문제 다 해결 가능하다.
사학으로 시작해서 종교 법인세!
재미납니다.
어떻게 다들 잘못하고 있는데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변명을 할 줄은...
그래 이참에 그 90%도 청산해 보도록 하자!
사학법 처리 합시다~
역시 법꾸라지 새끼들 답다
멍청의 극치를 보여줬죠...아이 고소해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법으로 박아버리면 되겠네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한다는 명분도 있겠다, 못할 것도 없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