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새1끼가 안잘림" 에서 "저 새1끼"를 담당하던 공무원 이야기

 

 

공무원에 대한 명언 중 가장 유명한거라고 하면

"내가 안잘리는 대신 저 새1끼도 안잘림" 이란 말이 있는데

이번 징계와 법원 판결은 "저 새1끼"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1992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사건 이전까지 근무하면서

이미 정직을 포함해 26년간 4번의 공무원 징계, 4번의 훈계를 받았던 직원으로

공무원의 징계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단순하게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는 징계가 되지 않는 만큼

정상적인 공무원은 기껏해야 가장 가벼운 견책 정도가 징계의 전부일텐데

 

정직을 포함한 4번의 징계가 A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알 수 있는 증거였다.

 

 

 

짬이 낮을 때도 일을 제대로 안하고

민원인에게 오히려 행패를 부리는 등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근속년수가 오를 수록 그 행패는 심해져만 갔고

 

근속승진으로 6급까지 승진했을 때 다른 직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국 다른 직원들은 A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A에 대한 근무실태가 조사되었다.

 

 

 

[징계사유 1. 성실의무의 위반]

A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복무불량, 실적저조,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처리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근무하던 OO팀에서 5개월간 업무배제가 된 사실이 있었다.

또한 보고서의 양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여주는건 아니지만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같은 부서의 다른 직원들이 평균 106개의 행정문서를 만들 때

겨우 10개의 행정문서를 만들었고 그마저도 형식적인 문서였다.

이어 본인이 일하는 곳이 아닌 다른 부서의 회의에 무단으로 참석해

전혀 관련없는 발언을 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징계사유 2. 친절공정 의무 위반]

2018년 △△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보조금을 수령하러 온 민원인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이유없이 받아주지 않으며 욕설을 하였으며

당직근무 도중 민원인에게 언성을 높이고, 직접 찾아온 민원인에게

깡패라며 말싸움을 하였고

기타 다른 정당한 시민들의 민원요청을 고압적인 자세로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징계사유 3. 품위유지 의무 위반]

A는 공공근로를 하는 자신의 지인에게 수당을 더 챙겨달라고 부하직원에게 강요했고

부당한 지시에 거부한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에게도 폭언을 했으며

지각이 잦은 A에게 다른 직원이 출근시간 준수를 요구하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내 돈이나 제대로 달라며 발언했고

회의 도중 전혀 상관없는 발언이나 다른 부서를 모욕하는 등

해당 지역에서 악몽과도 같은 존재였다.

 

 

 

 

 

심지어 A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직위해제 처분 및 자택대기를 명령받았는데

이마저도 무시하고 본청이나 주민센터 등을 오가며

업무를 방해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귀찮게 하는 행동을 보였다.

 

 

 

 

 

이 같은 행패에 인사위원회는 A에게

강등 처분을 하였다.

강등은 파면-해임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 중 하나이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라고?

라기엔 실제 파면이나 해임이 되려면 진짜 자기 뒷주머니로 돈을 빼돌리거나

성범죄나 강력형사사건 등으로 실형을 판결받아야 하는 등

 

조건이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안한다는 이유로

강등까지 처분한 것은 사실 꽤나 무거운 처분이다.

 

 

실제로 평교사에게 화살을 쏘아 맞춘 교감의 징계처분 역시 강등이었다.

 

 

 

 

 

A는 뻔뻔하게도 강등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진행했으나

 

법원은 그 소송을 원고패소처분 하였고

근속승진으로 6급 공무원 까지 승진했던 A씨는 결국

7급으로 강등당했으며, 이미 정년이 다가오는 나이에

7급 공무원으로 은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