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수사도 양극화? 표창장은 구속, 50억, 100억은 문제 없나

구속된 유동규에게 적용된 혐의를 보니 "뇌물 8억원 수수"네요.

"수사팀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된 8억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일부 업체의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팀은 화천대유 등에게 돌아간 수천억원대 이익이 원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민의 것이었다고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이 개발사업의 민간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하면서 일부 업체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8억원 뇌물 받아 민간이 그 이익을 취하게 하고 성남시에 수천억의 피해가 생겼다는 것인데, 대장동 5500억 환수액이 21년간 대한민국 개발이익 공공환수액 전체의 3배가 된다고 밝혀진 현재 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성남시민의 것이었어야 할 수천억을 유동규가 배임해서 자기는 8억 먹고 화천대유 등이 수천억 먹게 했다는 것도 논리가 약한 것 같네요. 그럼 모든 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배임이 없다는 것인지...대한민국 모든 개발사업을 이렇게 처리해 준다면야 인정합니다만.

제 뇌피셜로는 검찰 내에서 이재명 표적수사를 위해 갖은 협박과 회유가 행해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재명에게 씌우려 했던 혐의를 이재명에게 간 것이 없으니 유동규에게 씌워서 어떻게던 엮어보려 하는 시도겠죠. 성남시에서 사업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준석 대표를 가족 퇴직금까지 기소하며 표적수사하는 검찰인데 못할 이유가 없겠죠. 

정작 아들, 딸, 친인척을 통해 50억, 100억을 수수한 곽상도와 박영수 등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이고 정의롭다는 것인지, 8억이 뇌물죄로 구속이면 50억과 100억은 왜 구속도 아니고 박영수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인지 검찰은 물론 답하지 않겠죠. 적어도 조국 가족의 1/10 정도는 털어야 할 사건인 것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