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개최된 제7차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부실 초동수사 혐의로 입건된 20비 군사경찰대대장(중령)과 수사계장(준위)을 불기소하도록 권고했다. 불기소 권고를 받은 이들은 지난 3월 피해자만 조사한 채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결정하는 등 직무유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 수사 지휘·감독 관련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군 법무실장(준장)과 공군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중령) 등에 대해서도 불기소를 권고했다. 심의위 운영지침상 국방부 검찰단은 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불☆기☆소
시발 군검찰 진짜 돌았냐고
그러면서 군사법원 유지를 원함
내가 20비 출신인데 개 ↗같은 곳임
무죄:사건이 있는건 맞았고 법적으로 다툴만한 건도 맞는데 보니까 처벌은 못할거같아
무혐의:사건이 있는건 맞음? 적어도 이 사람이 사건에 연루되진 않았다. 죄를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 자체가 부족하네
불기소:어 내가 검찰인데, 이건 사건 아닌거같아. 그러니까 없던일임 ㅅㄱ
법원은 사회나 군대나 어찌 다 똑같냐
즉, 불기소를 한다는건
1.검사가 봤을 때 이건 사건도 안 되는 건이다. 길가다가 지 혼자 넘어져놓고 옆에 가던 사람을 신고한 수준인데? 개소리 하실거면 트위터나 하세요 ㅅㄱ(정상)
이거 아니면
2.어이쿠 이게 재판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만요. 저희 검사가 몸 바쳐서 막겠습니다 충성충성^^7 어차피 기소는 우리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아 ㅋㅋㅋ 기소를 안하면 재판을 못해요~ 독점 개꿀띠~(비정상)
이 경우 두가지다.
9784887746091 2021/09/30 13:40
그러면서 군사법원 유지를 원함
yailvaiI 2021/09/30 13:40
저새끼들 인식 나아지는 날은 영원히 안올거야.
라_퓌셀 2021/09/30 13:40
내가 20비 출신인데 개 ↗같은 곳임
호두알이 떼뗴굴 2021/09/30 13:41
법원은 사회나 군대나 어찌 다 똑같냐
kbsd1234 2021/09/30 13:42
무죄:사건이 있는건 맞았고 법적으로 다툴만한 건도 맞는데 보니까 처벌은 못할거같아
무혐의:사건이 있는건 맞음? 적어도 이 사람이 사건에 연루되진 않았다. 죄를 입증할 최소한의 증거 자체가 부족하네
불기소:어 내가 검찰인데, 이건 사건 아닌거같아. 그러니까 없던일임 ㅅㄱ
kbsd1234 2021/09/30 13:46
즉, 불기소를 한다는건
1.검사가 봤을 때 이건 사건도 안 되는 건이다. 길가다가 지 혼자 넘어져놓고 옆에 가던 사람을 신고한 수준인데? 개소리 하실거면 트위터나 하세요 ㅅㄱ(정상)
이거 아니면
2.어이쿠 이게 재판까지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만요. 저희 검사가 몸 바쳐서 막겠습니다 충성충성^^7 어차피 기소는 우리 검사만 할 수 있어요 아 ㅋㅋㅋ 기소를 안하면 재판을 못해요~ 독점 개꿀띠~(비정상)
이 경우 두가지다.
제로 투 2021/09/30 13:47
불기소 된거 관련 피해자, 가해자 다 죽어서 그런거 아님?
궤에에엑 2021/09/30 13:47
역시 군대에 가면 개죽음
루리웹-0702098662 2021/09/30 13:47
헬피엔딩. 이 나라 군대는 안가는게 최선
LegenDUST 2021/09/30 13:48
아아 안보여 안들려 우리가 안넘기면 문제 아닌거야 아 뭐라 하든 신경 안쓴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