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상식적으로 주거침입을 집구경 하려고 온건 아닐거고 성폭O/강도살인 등 각종 중범죄의 요충기지같은 범죄인데
왜 특수상해가 더 큰 죄지..?
https://cohabe.com/sisa/2169534
미국법과 한국법의 정당방위 인식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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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쇠파이프를 빼앗긴 시점에서
강도의 공격의도가 사라지는거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기회만 노릴것같은데
저거말고 배때지 쑤셔져도 쌍방이더만 ㅋㅋ 개븅신같은 나라법
높으신분들 집에 강도가 들일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나라는 뭔가 쓸데없는 사람 인권까지 다 챙기는 느낌이야.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루리웹-5004453701 2021/09/28 01:27
저거말고 배때지 쑤셔져도 쌍방이더만 ㅋㅋ 개븅신같은 나라법
조상 2021/09/28 01:28
검찰에서 무단침입의 취미가 있나봐
밖에비온다 2021/09/28 01:28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하려면 조지고 아예 묻어버려야함
노말맨 2021/09/28 01:28
높으신분들 집에 강도가 들일이 없기 때문이지
게데베데 2021/09/28 01:29
왜 쇠파이프를 빼앗긴 시점에서
강도의 공격의도가 사라지는거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기회만 노릴것같은데
Angkal 2021/09/28 01:31
푹찍 당해서 죽던가
푹찍해서 잘개잘개 조쟈내서 노나버리라는건가?
스톰윈드 경비병 2021/09/28 01:32
쇠파이프 뺏겼다고 의지를 상실했다고? 쇠파이프 들고 집에 쳐들어오는놈인데?
뺏은 상황에 공격안했으면 쫄았구나하고 마저 들어와서 몸싸움났을수도있고 당장 보내준다고해도 다시 올지안올지도 모르고 변수가 너무 많은데 얼마나 잘났길래 단정지어버리냐;;
루리웹-1413862678 2021/09/28 01:33
우리나라는 뭔가 쓸데없는 사람 인권까지 다 챙기는 느낌이야.
조상 2021/09/28 01:58
범죄자 살기 좋은나라
31383295088 2021/09/28 01:58
강도한테 또 다른 무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게 참 ㅋㅋㅋㅋ
해물삼선짬뽕 2021/09/28 01:59
저거 말이 진통제지 마약성 진통제 말하는거 아니냐
그런건가 2021/09/28 01:59
입법 사법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일했으면
아슈트카 2021/09/28 01:59
평생 쌈한 적도 없어 보이는 범생이 백면서생 판레기들이 의도가 어쩌구 의지가 저쩌구 하지. 강도가 무기 빼앗기면 공격 의지가 없다고? 맨손으로도 범죄 저지르는 놈들이 세고 셌는데? 전형적인 판레기식 판결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