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문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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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안제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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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거이 되돌리고 싶은가보이
친중 빨갱이시키
先秦문화 (진나라 문화)
모라는거야 독재찬양이냐? 이적이냐?
우리 법도 아니지 않나? 일본법 뱃긴거지
공안처럼 갈취도 하고 위세도 부리고 싶은가 보네요.
이제는 친일을 넘어 친중까지 생겨요?
중국 공안이 가지는 막대한 권력이 부러우셨나보군요 저분.
어떤면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이야기는 듣고 까고 싶은데..
저도 윗댓글처럼 어떤면인지 궁금하네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점은 좀 부럽긴 하던데...
물론 쇠방망이를 권력자들한테는 못 휘두른다는 공통점이
2019년 7월 9일 수사권 조정 토론회.
김웅 대검찰 미획형사정책단장(현 국민의당 의원) - '경찰의 비대화 우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현 전라북도 경찰청장) - '현재의 형사소송법은 후진적'
이 사람들아.. 모르면 좀 찾아보기라도 해야지... 검경 수사권 조정 딱 치면 문서 쫙쫙 나오니까 좀 읽어보고...
사실일지도 모름.
그걸 실행하는 주체가 영 글러먹어서
법조문 자체가 뭔 의미가 있냐는 점을 빼고 본다면 말이죠.
법 자체는 오히려 근대적 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각종 사건보면서 뭔 법이 이따구로 약해..그걸 말하는듯..중국처럼 걍 뎅강
질문이 뭔진 모르지만 답변만 보면 중국은 제도를 말하면서 우리는 형사소송법을 말 하며 비교 하는게 모순처럼 느껴지네요
댓글보니 찾아봐야겠네요
앞뒤 맥락과 어떤 내용인지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지
믿도 끝도 없이 한장면만 퍼와서 머 어쩌라는건지 ??
우리나라가 못살때도 의료보험만큼은 잘되어있어서 선진국에서 배우러왔음.
어..음...댓보니까ㄷㄷㄷㄷㄷ
나름 글 열심히 올리는 작성자님...상처받지 마시고...큼킁.....;;
형사법이 후진적인 이유가 그동안 권력의 개 노릇만 하다보니 스스로 공부하고 개정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오로지 권력이었고 그 권력은 그들에게 달콤하고 편리했을뿐... 지금 이대로가 좋지 바꾸고 싶었겠나요?
어디가??!!
전문가및대다수 일반국민들상식으로도 납득할만한 근거나 있는지.
원래 책으로보면 독재국가가 더그럴싸한거라
쎄게 욕은 안하지만
현실에서 중국공안은 사설 조폭에 가까워
돈만주면 장례식장에서 시신탈취해오는건 일도아니지
그럼 걔들도 시스템적 문제가 있지않겠냐
선진 문화가 진나라 얘기였어.
살인과 마약쟁이는 사형이 답이긴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