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가 열강 국가들이 개도국 발전을 막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헛소린데 이런 애들 특) 실제 기후 보호 협정, 조약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름
일단 우리가 아는 유럽 주도의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저하를 목표로 모두가 으쌰으쌰 노력하자는 얘기는 '교토의정서'가 처음임. 이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개도국, 산업미비국을 나눠서 각자에게 다른 탄소 배출 저감 방법을 제시함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탄소배출권"인데. 말그대로 공장, 발전소에서 탄소를 뿜을 때, 그만큼 돈을 내야한단거임.
머야 그럼 안그래도 경제 상황이 미비한 개도국, 산업미비국은 탄소 피눈물내면서 뿜으란거? 라고 생각할 수 있음.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탄소배출권을 "거래"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선진국, 개도국, 산업미비국순으로 배출권을 많이 주게 양을 조절함. 다르게 말하면 개도국들은 자기들이 못쓸 만큼 많은 배출권을 선진국에 팔아서 돈을 번단 뜻임.
여기서부터 그치들이 말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란 말은 헛소리란걸 알 수 있음. 게다가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명시함.
그렇다면 교토의정서가 만료되기 직전 거의 전세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파리협약은 어떨까?
아닛. 놀랍게도 파리협약은 만료기간이 없고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탄소배출을 줄이라는 내용의 협약이다!? 그럼 그렇지. 유럽은 전세계의 발전을 막으려 한건가?!
응 그런거 없고, 가입한 개도국, 산업미비국은 모두 기후변화의 "피해자국"으로 선정되서, 열강들이 녹색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조공받치게 되어있어.
물론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이 제대로 굴러가냐는 의문은 표할 수 있는데 기후조약이 무슨 개도국 사다리 걷어차기란 음모론 틀딱스런 발상들에서 좀 깨어났으면 함
궁금해서 찾아보니 작성자 말처럼 행복한 결말은 아니네
https://shindonga.donga.com/Series/3/990265/13/1957949/1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우려는 저 국제 기후협약을 만들때 제기되던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반영된 것
근데 뭔가 선진국 기존 레퍼토리대로면
환경오염을 줄일 기술 도입으로
저 지원금이니 뭐니보다 많은 금액을 가져갈 거 같은...
H. pylori 2021/09/25 09:59
근데 뭔가 선진국 기존 레퍼토리대로면
환경오염을 줄일 기술 도입으로
저 지원금이니 뭐니보다 많은 금액을 가져갈 거 같은...
H. pylori 2021/09/25 10:01
궁금해서 찾아보니 작성자 말처럼 행복한 결말은 아니네
https://shindonga.donga.com/Series/3/990265/13/1957949/1
카프21 2021/09/25 10:27
아 행복한 쿰이었스빈다 결말? ㅠ
호츠만 2021/09/25 09:59
???: 아 아무튼 사다리 차기라고요
굿거리장단 2021/09/25 10:00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우려는 저 국제 기후협약을 만들때 제기되던 문제의식이고, 그래서 반영된 것
빵야빵야r 2021/09/25 10:29
작성자 너무 순진한데... 비무역 장벽인 건 맞아..
후진국들이 경제 발전 시켜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려 해면 결국 탄소배출권 사용할 수 밖에 없지
기술도 자본도 모자라 생산 과정에서 고도의 정화장비 그런 거 쓸 레벨이 못 되니 그걸 문제삼아 수출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써먹기도 하고
결국 니네는 푸른 숲 대대로 지키며 1차 산업 국가 하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