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vs합헌

가슈페타 2017/05/11 07:16

하다못해 최저임금 미달은 왜 합헌일까...

侑子 2017/05/11 07:26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쉴드 칠 수 없는 한 문장
"남자만 병역의무를 지며 금전적 보상도 적고, 그 외의 보상도 없다."
ㅠㅠㅠㅠ
쉴드를 칠 수가 없는데 합헌을 시키려고 하니
헌재는 매번 말이 꼬이는게 뻔히 보이는데...
최저임금이 재산권에 침해를 안 한다면 행복추구권은???
G20인 나라가 징병을 하면서 모병제보다
돈을 적게주는 논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립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치달바메 2017/05/11 07:59

이거보면 헌법재판소 마인드가 낡았다는 걸 생각하게 됨... 깨어있는게 아니라 진짜로.
여자를 이등시민 취급하는데 여성단체는 대체 어디서 무얼 하십니까?

벼락치기 2017/05/11 08:02

헌재 재판관 꼰대들이 젊은사람의 고통을 알리가 없죠 ㅋㅋㅋㅋ
민주당 윗대가리도 여성단체들이 어떤 깡패짓 하는지 잘 모르는 판에

시간죽이기 2017/05/11 08:40

의식주 제공 안받는 공익은?

목화씨내놔 2017/05/11 08:46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병역법이 문제인 거 같아요
병역법에서 남성으로 병역 의무 대상자를 한정하는 거만 고치면 모든 게 다 해결될텐데 ㅋㅋ
고칠리가 없죠 ㅋㅋ

MakeItBetter 2017/05/11 09:37

이것보다 더 큰 불평등이 어디 또 존재할까 싶네요.

그거내꺼임 2017/05/11 09:57

ㅎㅎ

쟤두루미 2017/05/11 10:00

진지 먹자면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는 다른겁니다.
전쟁나면 어떤방식으로든 여성들도 나라를 지켜야하니까요.
그래서 헌법에도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지닌다고 명시한거죠.
병역의무는 말그대로 징집대상의  문제. 신체여건과 관련있는 문제구요.
때문에 성평등이 이뤄지려면 군가산점보다
여성들도 어떤방식으로든 병역의무를 이행할수있게 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요.

미카엘이여 2017/05/11 10:41

ㅇ나라는 ㅅㅂ....

Ladeca 2017/05/11 10:57

ㅈ같은 나라 전쟁나면 내 가족만 챙기고 튈겁니다

S2하늘사랑S2 2017/05/11 11:05

저러니 군생활 할때 전쟁나면 간부쏘고 튄다는 말이 나오지,
애사심이나 애국심이 계속 짝사랑을 요구한다면 언젠간 그 마음 식는다는걸 모르네,
참 알고는 있엇지만 저렇게 글로보니 ..ㅠㅠ
최저임금및 수당을 그대로 주면 현재 기준 왠간한 노동자보다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을테죠.
그럼 말그대로 단편적으로는 모병제가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값싸게 부려먹으며 비품도 소모품 취급하면서 써왔는데,
지금 제값주고 쓸려니 아까울겁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안가면 깜빵보내면 되니까 하는거겠죠.
법위에 평등한 나라가 되어야하는데 법위에 평등은 개나줬네요.
대한민국 남자는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