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담당하는 국가나 기관의 힘이 약하다면 관섭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임
속인주의를 택한 국가인 일본인이, 우간다에서 살인이나 미성년자 간살등을 저질렀다면 우간다 따위가 감히 일본인의 처벌을 논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거나 다름없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10
https://cohabe.com/sisa/2157783
문화재청따위가 검단신도시 건설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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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무림의 일엔 관이 간섭할수 없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무법이네 아주 ㅋㅋㅋㅋㅋㅋ
장관급이건 차관급이건 법률에서 이건 얘네 소관이라고 정해두면 그건 얘네 소관이여. 대통령도 법률 안에서 행동하는 일개 공무원이야.
저 정도의 지능이 아니면 실드 못치는거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슨 무림의 일엔 관이 간섭할수 없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
무법이네 아주 ㅋㅋㅋㅋㅋㅋ
저 정도의 지능이 아니면 실드 못치는거지 뭐.
재청이 파워없긴 해 ㅜㅜ
장관급이건 차관급이건 법률에서 이건 얘네 소관이라고 정해두면 그건 얘네 소관이여. 대통령도 법률 안에서 행동하는 일개 공무원이야.
대통령도 법 안지키면 탄핵당하는게 법치국가인데
문화재청 무시하고 ㅈㄹ 했던 청와대가 있긴 한데 자세한 설명은 북으로 가야되고, 아무튼 그때 문화재청장이 라디오에서 화 많이 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