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도와주다가 살인자 될 뻔한 사건.jpg

 

 

 

 

 

 

 

 

 

 

 

 

 

 

 

 

 

 

 

 

30대 남성 A씨는  2019년 4월16일 오후 1시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B(76·여)씨와 마주쳤는데 

 

 당시 B씨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해 힘들어 했다. 

 

A씨는 이를 돕기 위해 출입문을 열었고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있던 B씨가 문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았지만, 일주일만에 숨졌고 

 

 경찰은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검찰에 넘겨졌다 

 

7개월 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 시민위원회에 넘겼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권고했다. 

 

검찰은 이를 수용해 A씨가

 

 유족과 합의했고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유예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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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