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0년에서 ~ 15년 이상 사회에 되돌아올 확율이 매우 적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신상공개를 하고 그 보다 짧게 복역하고 바로 사회로 되돌아 올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를 안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가 아닌것 같은데...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또 너무 지나친 처사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무슨 죄목이든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들을 대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듭니다.
자게이들 생각은???
https://cohabe.com/sisa/2137825
범죄자 신상공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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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한테 인권타령하는것 부터 문제입니다..
살다보면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도 하게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고 본인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얼마전에는 펜데믹 상황에서 작은 가계의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가 경영난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구운 달걀 18알을 훔처 먹었다가 18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지요
이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옳을까요?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범죄 같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나 집행유예가 되는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 그것도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극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