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간호사 대기실 찾아가 성폭O 시도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상해를 입혔으나
17세의 소년이라 소년법으로 감경대상,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에 가족이 잘 가르치겠다고 해서 집행유예.
이게 말이되나요?
https://cohabe.com/sisa/2136981
간호사 성폭O 시도한 고등학생 집행유예
새벽에 간호사 대기실 찾아가 성폭O 시도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치는 상해를 입혔으나
17세의 소년이라 소년법으로 감경대상,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에 가족이 잘 가르치겠다고 해서 집행유예.
이게 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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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왜 처벌을 원치 않을까...
합의봤겠죠.
보통 합의금 등을 받아서 그렇긴하죠...
합의금 아마 천만원쯤 받았을라나ㄷㄷㄷ
이나라는 판 검사가 제일 문제임..
피해자가 처벌 원치않는다가 크죠. .
버스에서 아마 했을듯..이시키...
저지랄할 정도의 또라이라면 반드시 재범한다에 한표
X발 좆같은 대한민국법...
미래의 쓰레기는 거세를 해야지.
저정도 충동적이면 언젠가 범죄를 저지를텐데요..
캬 이맛헬
떡잎부터 거세를 해야하는데 ㄷㄷㄷ
님이 그것만 보고싶어서 그런가본데
법적으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은게 크게 작용합니다
원래 최소형량이 5년인데 소년범이란 이유로 감경받은게 큽니다.
법이 뭔 맨날 빠져 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네요
피해자의 경우는 미수에 그쳐서 실제 당한건 아니고 어린 학생이라 앞날 창창하니 그냥 봐준듯하네요.. 저런 애들은 앞날을 생각하면 고소해서 정신차리게 해야하는데, 그런다고 정신차릴 확률은 없지만..
여성인권를 위해 노력해야할듯
돈을 많이 줬거나 엄청나게 회유를 했겠지요…
간호사 남편이라 용서가 안됨…
아들 인생 안봐도 비디오
태형 백대 추가
부모가 ㅆㅈ 쓰레기라 그렇다는 ...
합의가 만능 카드라는게 문제임...그래서 언제나, 유전무죄 무전유죄 ㄷㄷㄷㄷㄷㄷㄷ
합의는 피해자의 선택권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수단임
엄벌을 받게 하고 싶으면
합의 안해주고 탄원서 쓰면 됨
개판사가 쉐이 , 사회적 유대가 강해보이는 점? 그걸 니가 어찌 아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