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국회의원 대수 찬성하면 풀수 있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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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 문건 30년동안 감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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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내용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구속됐는데 아무의미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문제만 있는건 아니잖아요...
제형량살게하려면 증거확보더해야죠.
구속은 1차고 죄지은만큼 형 선고받아야죠.
삼분의이 찬성이고 법원인가 어디에서 승낙하면 열어볼수있음
청화대는 중국에 있다는...
국회3분의2이상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면 공개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2/3동의...고법원장이 동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