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고 운전자 아닌척한 거 걸려 4년 선고받음
피해자는 왼쪽 무릎 아래 절단 후 신장까지 절제
가해자 새’끼는 항소하겠다는 계획
https://cohabe.com/sisa/2117102
???: 너무 취해서 몰랐으니 뺑소니 아니다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고 운전자 아닌척한 거 걸려 4년 선고받음
피해자는 왼쪽 무릎 아래 절단 후 신장까지 절제
가해자 새’끼는 항소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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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대 피해자만 불쌍하네 어휴
음주운전은 가해자 처벌도 처벌이지만 장애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피해자에게 가해자 재산 절반을 뚝 떼어주거나 죽을 때까지 매달 보상금 지급하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아니 윤창중법 뭐하는데...음주운전 일벌백계 하겠다고
큰소리 치드만 징역4년??
외국처럼 해라 제바알!!!
니둘이 거 좋다고 빨아제끼는 미국처럼만 하자 제바알!!!!
음주에 역주행?
가중처벌해야 정상이지!
토왜+재벌+국회의원+판사가 술쳐먹고 사고치고 싶답니다
대선후보도 음주운전 전과자인 나라에 이런말 하면 반대나 찍히는 국민성인데 뭘 바라시는가 ㅎ
4년? ㅋㅋㅋ 딱 미개국가사법부수준이네
대학입학에 필요도 없는 지방대 영어 봉사 표창장 위조 의혹과 같은 형량이군요.
저것도 3년 만 살면 가석방으로 나오는 거죠?
음주운전 가중처벌한다며 법무부 버러지들 벌써 치매왔나
지금 판결이 왜 이런거죠? 진짜 윤창호법 어찌된거임?...
이런거 보면 언론개혁법해서 징벌적 배상때려도 봄날 미풍마냥 소소하게 때릴까 심히 걱정되네요......ㅅㅂ
난 한국 사법의 문제점을 판사들의 관심법에 있다고 봅니다.
재판은 그냥 원인행위(동기)에 대한 고의여부, 행위 그 자체와 그로인한 결과물까지만 살펴서 법정에서 공방이 이루어지고 판사가 최종 판단하면 되는거에요 원인에 있어 고의성이 있다면 범죄행위와 결과에 가중처벌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판사들은 지들이 무슨 궁예 마냥 관심법을 사용해서 지들이 임의로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네마네 라고 평가를 해버립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의견은 들어 보지도 않고요
면허취소 차서유자체불가
이후 몰래 운전시 사형에 준하는 형량이 필요하다고 생각
웃긴게 그래도 지가 너무 취했다는건 알고 있었네 ㅋㅋ . 밥을 먹었는데 너무 배불러서 배부른것도 모르고 계속먹었습니다. <- 이것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 ㅋㅋ
제 생각에는 음주운전 관련 형벌을 약하게 판결하는 판사는 음주운전을 시도때도 없이 하는 사람들일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본인이 걸렸을때 감형을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