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sk 최태원 회장이 취직제한이 걸린상태에서 일했음 ㅋㅋㅋㅋ
그이유는 "무보수"
돈을 받지 않으니 취직을 한게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이유였음
그렇게 1년반을 끌었고 흐지부지됨
그래서 그때도 관련기사가 겁나 많았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수있는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7/2021021702482.html
취업 제한의 취지가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후적으로 금전적인 이익 등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무보수인 이 부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다만 "보수를 받지 않으니 취업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해석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어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지금 하는 행보봐선 취업제한이든 아니든 그냥 일하는거 아닌가
애초에 일하라고 가석방 시켜준건데 상식적으로 그걸 문제삼겠냐고 ㅋㅋ
저걸 안잡는 이유는 저러라고 풀어줘서인건데?ㅋㅋ
아 취업제한이라 공무원시험 못보겠네 ㅋㅋ
근데 맞는 말이라 더 규제할수가 없긴 함ㅋㅋㅋ
그건 그렇지
서유혼 2021/08/18 09:19
애초에 일하라고 가석방 시켜준건데 상식적으로 그걸 문제삼겠냐고 ㅋㅋ
byluk 2021/08/18 09:20
그건 그렇지
카프21 2021/08/18 09:20
저걸 안잡는 이유는 저러라고 풀어줘서인건데?ㅋㅋ
골-든 보틀넥 2021/08/18 09:20
근데 맞는 말이라 더 규제할수가 없긴 함ㅋㅋㅋ
루리웹-412845665 2021/08/18 09:20
직함하고 보수 없이 일하면 되는거잖아? 애초에 그렇게 되어있는 구조인데. 일반인이야 돈 벌어야 먹고 사니까 공짜 노동은 못하겠지만..
AquaStellar 2021/08/18 09:20
아 취업제한이라 공무원시험 못보겠네 ㅋㅋ
치르47 2021/08/18 09:32
설령 무보수로도 일에 참여할수 없더라도 흥선대원군 섭정메타 쓰면됨ㅋㅋㅋㅋ
자택에서 사람 보내서 이야기하면되거든ㅋㅋㅋ
내버섯을봐줘 2021/08/18 09:32
무보수라고 주장하면 뭐 법적으로 딱히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긴 하잖아
취업이라는게 결국 돈 받고 일하는건데
Ntlea 2021/08/18 09:32
진짜로 엄격하게 취업제한 걸어버리면 그냥 나와서 요양하라고 가석방해준게 되는거지 뭐. 눈가리고 아웅이어도 이해됨
RODP 2021/08/18 09:32
아니 이윤이 월급으로만 나오나... 회사 방침을 제멋대로 바꿀 수 있는데 참 한국다운 핑계 같다.
Chosen Undead 2021/08/18 09:34
문제는 법원이 괜찮다고 해버리면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것
이걸 까는건 언론이 해야 할 일인데....그게 되겠어
펀쿨섹좌 2021/08/18 09:36
석방 시킬때 참작해주는 대신 백신 구해달라고 한마디 했던데.. 일을 안하면 뭐 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