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은 미국의 6ix9ine 라는 미국의 힙합가수다.
얘랑 사법거래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야 이 새끼가 범죄를 아주 크게 저질렀거든.
무려 갱단 가입해서 17건의 폭행
13살 이하의 미성년자와 섹♡해서 불법 촬영. 그걸 뿌려버리고
살인 청부까지 한 진짜배기 악질 범죄자다.
미국은 엄벌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이놈 형은 존나게 쎄게 나오겠지?
ㅇㅇ 실제로 이놈은 40년+ 형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사법거래를 했네?
자기 갱 패거리를 불어버린 공(?)으로
1년도 안살고 걍 나왔다.
아무리 한국법이 물렁이다 뭐다해도 저 위 범죄들을 다 저지르고
1년도 안 뜰리가 없지. 한국보다 훨씬 가벼운 벌을 받은거다.
이런식으로 미국의 사법거래는, 아예 재판도 안 받고
너 유죄 인정하고 정보 제공하면 형량 팍 깎아줌. 콜?
ㅇㅇ 으로 바로 형량이 정해져버리는 제도다.
뭐 장점도 있긴하겠지만, 이런식으로 단점도 극심하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공범에 대해 밀고한다고
아주 가볍게 형이 깎여서 나온다면?
실제로 사법거래는 변호사가 야부리를 잘 털면 더 팍팍 깎이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쓰는 부자들일수록 극도로 유리해진다.
패리스 힐튼 남동생인 콘래드 힐튼이 비행기에서 난동 피우고 협박하고 뿅뿅해서
징역 20년 나오네 뭐네 했다가
벌금 몇백만원 내고 사회봉사에 정신치료로 땡침
영화 모범시민 생각나네
쟤 그래서 갱단한테 뒤진다 어쩐다 하더니 잘 살아있나보네
ㅇㅇ 사실 그런 위협은 너무 부풀린감이 큼.
실제로 사법거래로 패거리 불고 나오는 범죄자들이 존나 많거든.
미국사회는 가만보면 뭔가 수치를 존나 높이고.
그걸 깍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것의 반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
의료 보험도 그러하고. 엄벌주의도 사법 거래를 의식하고 그리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
영화 모범시민 생각나네
"이 X같은 사법체계를 네놈 머리위에서 박살내주마!"
쟤 그래서 갱단한테 뒤진다 어쩐다 하더니 잘 살아있나보네
ㅇㅇ 사실 그런 위협은 너무 부풀린감이 큼.
실제로 사법거래로 패거리 불고 나오는 범죄자들이 존나 많거든.
영화에서 나올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네 ㅅㅂ
패리스 힐튼 남동생인 콘래드 힐튼이 비행기에서 난동 피우고 협박하고 뿅뿅해서
징역 20년 나오네 뭐네 했다가
벌금 몇백만원 내고 사회봉사에 정신치료로 땡침
참고로 힐튼이 그 힐튼 호텔의 힐튼임
조현아 처벌이 뭐였더라
미국사회는 가만보면 뭔가 수치를 존나 높이고.
그걸 깍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것의 반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
의료 보험도 그러하고. 엄벌주의도 사법 거래를 의식하고 그리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해.
잔챙이는 놓아주고 거물을 잡는다는 방식이라 무조건 나쁜건 아니라고 봐
근데 저놈은 갱단에게 보복으로 안죽었나보네
당연히 사법거래가 무조건 나쁜건 아니지만...
쟤도 중범죄자인데 1년도 안 살게 하고 나오는게 좋은건지는 글쎄.
그 거물도 제대로 형을 살고 나오나 생각하면 글쎄...
사회가 얻을 이득 전체로 보자면 맞는 말이지만
이게 소위 법치국가에서 '소를 버리고 대를 얻는다'는 경제적 논리가 정의 실현인지는 좀 생각해봐야 할 일이야
더군다나 이 판단도 원고 측에서 내는 거라, 실질적으로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만도 아니고
근데 꼽다고 사법거래 없애버리면 자백유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짐 불으나 안불으나 어차피 40년이면 그냥 입 꾹 다물어버릴거라
저런넘 10명정도 잡고 한넘 보내준거면 괜찮은 딜일지도..
와 나 하나 상상해버렸어
한국에도 저런 식의 사법거래가 있으면
높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를 제공하는 댓가로 죄가 유야무야되면서 나올 수도 있을꺼 아냐
미국이 야수자본주의라고 불리는지 생각해봐야함. 중국이 공산, 사회주의등등 왼쪽 끝판왕이라면 미국은 오른쪽 끝판왕임.
예?! N번방 운영한놈도 꼴랑 1년인데요?
빅뱅 승리사건은 또 어떻고 각 분야 최악만 가져오면 도찐개찐임
아직도 미국에 대한 환상있는 흑우없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