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폭행피해를 받고 있거나, 절도 및 파손등 여러 청소년 보호법때문에 억울하게 당하고만 계시는 학생들, 성인분들께 공유드립니다.
제가 지식인에 질문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폭행같은 형사고소를 바로 안하고 최대 얼마동안 유보할 수 있는지요.
다른 댓글에 행위시법 적용으로 성인이 되어서 고소해도 보호법에 적용된다는 댓글이 있어서 추가질문 드렸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악질적이죠. 피해학생분들이나 성인분들 각종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바로 고소 하지 마시고,
최대한 특정성이 명확한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해 두신 후에 성인이 됐을시 형사 고소하시면 됩니다.
은밀하게 영상, 음성, 사진 등등
추천 많이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상식이 국내에 많이많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그러고보니 예전에 행위당시에는 청소년이었는데
재판 진행도중에 만 19세 넘어가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 안됬다고 하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저렇게 하면 되겠네요
14세 이하라도 최대한 늦게 고소하고 최대한 길게 끌면서 최대한 3심까지 가게하면
왼만하면 다 형사처벌 가능하겠네요
고맙습니다
피해자의 복수는 5년도 늦지 않는다라는 옛 성현의 말씀이 있죠 (응?)
감사합니다
테크 잘맞추면 전역과 동시에 고소도 가능하겠는데
근데 당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료만 모으고 있는것도 힘들겠지요....
고등학생정도면 일단 고소장 날리고 재판 질질 끄는것도 가능하겠지만 중학생정도면 그것도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서 전학을 가던가 해서 도망쳐야된다는건데....
그냥 촉법소년이니 뭐니 청소년 특례 같은 것들 다 없애버리는게 사회적 정의에 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말해서....일진 아닌 중고딩중에서도 진짜 싸대기 한 대 갈겨버리고 싶은
무례하고 건방진 중고딩놈들 너무 많아요
체격이 더더욱 커졌는데 무례한건 더더욱 심해졌어요 농이 아니라.
요즘에 진짜 청소년 범죄가 더욱 악질적이고 심해지는데 처발 받을수있도록 바꿔가면 좋겠내요
나를 토해 베오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