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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벌금이라며??
비아그라.. 처방전 없으면 못 구하는 약이고..
이걸 그냥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 미만 벌금인데..
이것도 위 판결에 포함된 내용이겠죠..?
미치겠네. 사법정의가 판사 맘대로야.
그에 비해
표창장 재발급 위조 징역 4년...
21세기 사법코미디.
혹시...850번 중에...판사..음.....
생리통 호소 묵살은 진짜 개나빳다... 저것만으로도 지역 만년때려야되는데... 심한사람은 진짜 응급실도 실려가는구만 ㅠ 전여친 갑자기 쓰러져서 들쳐메고 제일 가까운 병원까지 가본적있는...
여가부 이거보고 가만히 있냐?
왜 여가부는 가만히 있는지.
850여차례~!
10만원씩만 잡아도 8천5백인데....
3천이 고액이야?
판사가 받아처먹었다고밖에....
우리나라 판사들은 다 좀 정신이상자들 같애
근데 진짜 궁금한게 저런 판결을 내리면 판사한테 뭔가 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 사고관이 다른건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법조계에 규율이 있나요?
1년연봉도 안되는게 고액벌금!?!?
현금지불 빠졌을테니 실상 천번 이상 시켰을거임. 벌금이 넘 작다. 2차 미끼로 주점 영업도 잘됐으니 부당이익이 있을거고 성매매만으로도 몇억을 땡겼을거 같은데...
공부만 하면 판사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거지
법이 상식이 없는거야
왜 사람 죽이는것도 초범이면 "고액의 벌금"을 주지
유전무죄 의 댓가는 무전유죄.
저정도면 집행 유예 받은 세ㄲ도 졸라 황당하겠다
형사재판은 시민의 상식으로!!!
배심원제 도입하라!!!
판검사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저건 분명히 변호사가 전관일 것이다.
법 대충하네 ㅂㅊㅇ
여가부가 폐지 되야하는 이유
일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