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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O 누명 징역6년, 나중에 잡힌 진범 징역2년6개월...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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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개소리야
판새새끼들 싹 다 모아놓고....
이딴 사법부 밑에서 공평함을 어떻게 기대 하지?
잘못 안하고 누명 쓴 사람도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란 건가?
왜 판사에게 비는 게 형량이 줄어 들지?
암기만하고 세상 돌아가는거 모르는 웃긴쉐이들
전관예우지.
판결 이상한 것들은 다 돈 때문
돈 때문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정성의 문제로 해당 판사도 징역 10년정도 먹여야할듯...
으아니 그럼 평소 뉴스에 어쩔수 없다고. 2년집유 맥여서.
법적으로 어쩔수 없나 보다 했는데. 판사가 맘만 먹으면. 6년은 원래 맥일수 있는거네. 안 근데. 엉뚱한 사랒 잡고 …
변호사 선임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전관예우 등
어디 변호사 인스타툰에서 주워 본건데, 판사들이 굽신굽신 하면서 선처 해달라고 비는 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군요. (일명 반성)
그래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랑 아닌거랑 양형 차이가 크대요.
참 잣 같은 거죠.
억울하게 누명 썼으면 누가 죄를 인정하나요.
그리고 반성문 몇 개 쓴다고 실제로 지은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닌데 양형은 줄어든다는 것도 웃기죠.
반성 해서 봐주는건 생활형 범죄에나 적용돼야 하는 건데, 현실은 걍 판사 비위 누가누가 잘 맞추냐니...
실제로 뉴스에 난 강력범들 중에, 실제론 반성 1도 안 했는데 감형 받으려고 반성문 폭탄으로 보낸 사람들 많아요.
근데도 중형 나오니 바로 반성문 안 쓰고 배 째고.
반성문은 이미 걍 판사한테 아부하기로 전락한지 오래죠.
이러느니 진짜 ai가 판결해야 덜 억울한 일 생기지
미성년자 성폭O범인데 10년도 안된다는것부터 유머인듯
이제 보는것도 지침 뭐 심심하면 보이네 에휴..
미친새끼들...
그럼 판결을 잘못한 판사는 벌안받음?
법이 참 지랄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