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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산업 재해도 징벌적 손배 개정하려는 이유

 

 광주 붕괴 사건 때문에

 

조사결과 부실시공(부실건축이 아님), 계획과 다른 시공이 원인이 되어 사건이 났다고 결론 내림

 

시공업자가 제일문제인건 맞지만

 

20210610503488.jpg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있던 주민 항의를 현장 답사없이 공문처리만 하고 씹어온 담당공무원도 문제임

댓글
  • Narthil 2021/08/12 13:36

    공무원들도 모가지 자유롭게 쳐내야 함

  • 뷁곏뱗륎 2021/08/12 13:37

    사실 안 짤릴 뿐이지.
    한직에 존나 험하고 힘든 일에 처박아 버림.

  • 펩시콜라  2021/08/12 13:36

    공무원들은 엉덩이가 무겁지 안 짤리니

  • 머꼬또머꼬 2021/08/12 13:37

    솔직히 삼풍때도 있었던 일이잖아 현장 안가보고 처리하는거 지금 몇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ㅅㅂ

  • 고구마상사 2021/08/12 13:37

    이거랑 같은 이야긴지 모르겠는데 공사현장 확인을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있음
    그래서 해놓지도 않고 포토샵등으로 합성해서 공무원은 했다고 판단하는경우가 잇음
    얼마전에 지인이 가게 폐업하는데 거기서도 뭐 철거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


  • Narthil
    2021/08/12 13:36

    공무원들도 모가지 자유롭게 쳐내야 함

    (wWpMqU)


  • 펩시콜라 
    2021/08/12 13:36

    공무원들은 엉덩이가 무겁지 안 짤리니

    (wWpMqU)


  • 뷁곏뱗륎
    2021/08/12 13:37

    사실 안 짤릴 뿐이지.
    한직에 존나 험하고 힘든 일에 처박아 버림.

    (wWpMqU)


  • 머꼬또머꼬
    2021/08/12 13:37

    솔직히 삼풍때도 있었던 일이잖아 현장 안가보고 처리하는거 지금 몇십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ㅅㅂ

    (wWpMqU)


  • 고구마상사
    2021/08/12 13:37

    이거랑 같은 이야긴지 모르겠는데 공사현장 확인을 사진으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있음
    그래서 해놓지도 않고 포토샵등으로 합성해서 공무원은 했다고 판단하는경우가 잇음
    얼마전에 지인이 가게 폐업하는데 거기서도 뭐 철거했는지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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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두알이 떼뗴굴
    2021/08/12 13:39

    이제 더 산업재해 숨길려고 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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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166er
    2021/08/12 13:47

    공무원을 더 고용해서 저런거 다 가보게 해야되는거 아냐? 일 제대로 안하면 처벌하는게 맞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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