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어서 쎄게 나온거임
이게 전과 판례
피고인이 유사 N번방 가해자다
뭔 씨162발 이딴걸로 아침부터 ㅈ같이 굴어
분명 이거 성폭력예방교육, 보호감호 과정에서 들킨걸꺼임
https://cohabe.com/sisa/2107160
ㅇ동 집유1년 판결 피고인은 유사N번방 가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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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든없든 애초에 야애니 다운받은 걸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는 것부터가 좀 그렇다
ㅇ동 맞음
아니 근데 전과가 있던없던 야애니를 아청물로 판단해서 징역형을 때렸다는 선례가 생긴게 중요한건데?
동일범죄 재범은 아니니까 정신차리라고 때린듯
왜걸렸나했다.
토키도사야 2021/08/12 10:15
보니까 ㅇ동이 아니라
아동성 착취물인데?
Калашникoв 2021/08/12 10:16
ㅇ동 맞음
Fusil 2021/08/12 10:16
재범인데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비교적 가벼운 형량 아닌가...
Калашникoв 2021/08/12 10:17
동일범죄 재범은 아니니까 정신차리라고 때린듯
กʕ•͡ᴥ•ʔ ก 2021/08/12 10:17
사법부는 물갈이 안되나....
828 2021/08/12 10:18
왜걸렸나했다.
슈퍼네네치 2021/08/12 10:23
전과가 있든없든 애초에 야애니 다운받은 걸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는 것부터가 좀 그렇다
루리웹-1892834534 2021/08/12 10:35
야애니 다운받은걸로 처벌(x)
성범죄 전과가있어서 처벌(o)
여장물이너무좋아 2021/08/12 10:32
아니 근데 전과가 있던없던 야애니를 아청물로 판단해서 징역형을 때렸다는 선례가 생긴게 중요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