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있어서 쎄게 나온거임
이게 전과 판례
피고인이 유사 N번방 가해자다
뭔 씨162발 이딴걸로 아침부터 ㅈ같이 굴어
분명 이거 성폭력예방교육, 보호감호 과정에서 들킨걸꺼임
전과 있어서 쎄게 나온거임
이게 전과 판례
피고인이 유사 N번방 가해자다
뭔 씨162발 이딴걸로 아침부터 ㅈ같이 굴어
분명 이거 성폭력예방교육, 보호감호 과정에서 들킨걸꺼임
전과가 있든없든 애초에 야애니 다운받은 걸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는 것부터가 좀 그렇다
ㅇ동 맞음
아니 근데 전과가 있던없던 야애니를 아청물로 판단해서 징역형을 때렸다는 선례가 생긴게 중요한건데?
동일범죄 재범은 아니니까 정신차리라고 때린듯
왜걸렸나했다.
보니까 ㅇ동이 아니라
아동성 착취물인데?
ㅇ동 맞음
재범인데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비교적 가벼운 형량 아닌가...
동일범죄 재범은 아니니까 정신차리라고 때린듯
사법부는 물갈이 안되나....
왜걸렸나했다.
전과가 있든없든 애초에 야애니 다운받은 걸 범죄로 보고 처벌했다는 것부터가 좀 그렇다
야애니 다운받은걸로 처벌(x)
성범죄 전과가있어서 처벌(o)
아니 근데 전과가 있던없던 야애니를 아청물로 판단해서 징역형을 때렸다는 선례가 생긴게 중요한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