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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어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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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찔렸지만(배 찌르려고 돌진하는거 피하면서 호신하여 팔에 찔림) 직접 112에 신고를 할 정도로 멀쩡했고,

수사기관에서도 비교적 조리있게 진술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동요된 상황이 아니었음.

 

= 검정적으로 동요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찔린 칼 빼내고 땅에 떨구고 나서도 넌 침착히 안 팰 수도 있었는데 몇 대 팼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다.

 

= 칼에 찔려도 수사기관에 조리있게 진술하면 정당방위 인정 못 받음
(존나 흥분해서 허헠헤·허쿠ㅜㅜㅈ뒤지는줄알았어요!!!!!!! 라고 말하는게 더 유리함)

댓글
  • 愛Loveyou 2021/08/08 09:35

    지랄들 한다 븅신들
    지들은 전쟁나면
    총 든 새끼들한테
    판사봉으로 맞설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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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헉냠쩝꿀 2021/08/08 09:51

    이해가 안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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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oGenius 2021/08/08 10:37

    기사만 봐서는 판사 한 번 찔러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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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샤방로로 2021/08/08 11:05

    이런거 선례남기면 판검변사들 안무섭나? 범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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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그러시구나 2021/08/08 11:13

    기사원문보면 형이 면제됐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상대가 칼들었고 찔리기 까지 했으면 아예 다시 공격시도조차 못하게 완전히 제압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법이 문제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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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구마장사 2021/08/08 11:39

    이정도면 칼든놈이나 망치든놈이나 같은편인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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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쿵기덕덜렁 2021/08/08 11:45

    법원이 좋아하는 거 : 사람 죽여도 법원에 반성하는 모습 보이몈 집유^_^
    피해자 가족 : ???
    그걸 보는 국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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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ucky 2021/08/08 11:51

    판사나 검사가 그랬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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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발이_ 2021/08/08 12:03

    정당방위를 잘 인정 안하는 이유는 정당방위를 개인의복수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어이없죠?
    왜 이따위로 해석하냐면
    범죄자를 처벌하는건 사법부만 할 수 있는것이라는 극도의 오만함이 법조계 인간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는 자신들을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사법고시 패스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다른사람들을 천민취급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보낸 세월이 수십년입니다
    그 결과가 모든 처벌은 판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좃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당방위는 판사를 통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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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자 2021/08/08 12:14

    형이 면제되면 뭐하나 폭력 전과가 생겼는데
    이 후에 다른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니 보수적으로 법 집행을 한다해도 우리 나라의 정당방위에 대한 판결은 법원의 권위세우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너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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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까만고양이 2021/08/08 12:17

    나 : 이런 일이 있었대
    남편 : 우리나라같은 판사놈이 외국에도 있구만
    나 : ? 우리나라야
    남편 :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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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별여행자1 2021/08/08 12:33

    암기만 잘하는 병신들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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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일랫 2021/08/08 12:43

    석궁으로 쏴도 재장전할때까지 무기가 없으니까
    방어하면 안되겠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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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대로알자 2021/08/08 13:08

    판사가 미쳐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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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테시아 2021/08/08 13:32

    아니 ㅋㅋㅋㅋㅋㅋㅋ 얼탱이가 없네
    그럼 뭐 칼로 찌를때 카운터만 때려야 정당방위인가 ㅋㅋㅋㅋㅋ
    칼로 찌르려는데 방어만 하라네 도랏ㅋㅋ
    칼 슉슉 하는데 카운터 쳐야한다. ㅋㅋ 타이밍 놓치면 폭행이다 ㅋㅋㅋㅋ
    난 찔리면 죽을수도 있는데 주먹으로 제압했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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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qd 2021/08/08 13:38

    정말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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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이어골렘 2021/08/08 14:06

    야 저건 정당방위지
    경찰들도 가끔 민원으로 출동나가
    재수없이 집안에 들어갔다가 칼맞는경우 있어요
    칼에찔렸으면서도 제압할수 있었고 라고 하지마
    칼이 배나 눈이나 동맥 짤랐으면 어쩌려고?
    누가 칼든사람 쉽게 제압하고 여유있게 신고하나
    정말 다급하면 어디냐고 물어봐도 "빨리 와주세요"만
    남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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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코치 2021/08/08 14:08

    판결한 판사 돈은 받았고 어떻게든 유죄 내야겠는데,
    이렇게라도 해야겠네.
    상태라고 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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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잡화상 2021/08/08 17:32

    우리 판사(새끼^^ )는 칼 한번 찔리고 재판 시작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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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방끈 2021/08/08 18:23

    판사님께서 전날 뭔가 좀 언잖은 일이 있으셨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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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친구 2021/08/08 18:23

    뭐래는 거야 진짜 시팔 짜증나게
    (허재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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