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O 누명 썼는데 징역6년, 뒤늦게 잡힌 진범 2년6월..왜
https://news.v.daum.net/v/20210806080116534
재판부는 지난달 18일 미성년자 여성 상습 성폭O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11개월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진범인 B양의 고모부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B양의 고모부는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죄가 없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A씨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에서 3차례 성폭O 장소가 바뀌었고 범인 차량과 집도 다르게 지목했으며, 과거 성폭O 무고 전력이 있고
성폭O당한 피해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 알리바이를 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사에도
여성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딸인 저"라며 "(억울한 옥살이의 책임소재에 대해)
경찰은 검사에게 죄를 넘기고, 검사는 법원에 넘겼으며, 법원은 그저 유감이라고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를 언급하며 "정말 나라의 답을 듣고 싶다. 이런 나라에서 과연 그들을 믿고 살아야 하느냐"며
"늘 일이 터지고 대안을 내놓는 이 정부에게 이런 사람들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올해 초 총경 달은 이모
https://cohabe.com/sisa/2098851
성폭O 누명으로 6년, 진범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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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씨부랄새끼들
개쓰레기 새키들
니들도 꼭 당해라
하...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되나
여자랑 절대 같은 공간에 있어선 안돼!!!!!!!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아놔
진심으로 반성하는걸로 경감하는거 없애야합니다.
ㅆㅂ 잡혔는데 저소리 안하는놈이 한놈이라도 있겠냐고 판새놈들아 어휴!
억울해서 안햇다하면 가중처벌
나쁜짓 다하고 딱걸리면 반성문제출하고 형량 반토막
80년대랑 다를게없네요
판새새끼들이 뭔데 지들이 피해자 대신 범죄자의 잘못을 듣는건지 이해도 안감.... 그리고 지들이 뭔데 피해자가 판단해도 모자란 마당에 범죄자가 잘못비는걸 왜 감형에 반형하는건지도 모르겟고
ai 판사 도입해야함
증거는 눈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범죄는
괴씸류
괴씸한게 왜 죄인지 참..
판새시끼들이 지들이 신인줄 알아서 그래요
원심 6년인데 진범이 2년6개월 ㄷㄷㄷ
좆같다 진짜~~
판사 새끼들도 개새들
전 이제 지지당 바꾸려구요...하
사법부 판결이랑 정당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ㅎㄷㄷㄷㄷㄷ
저도 그게 궁금하긴 해요
학교에서는 분명 3권 분리라고 배웠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 이슈화 되는 판결이 보이는거 같은게..
제가 언론에 휘둘리는건지
판단이 잘 안되네요
그래서 이번 정권이 사법부 개혁하려다 견찰과 언론이 개지랄해서 못한거아네요.
결국 못했잖아요
했으면 욕 안하죠
저쪽 지지하면 더 나아질거라 생각하세요. 더 나빠지죠
그건 그래요
저쪽일때는 재벌 총수들 휠체어 타고 기어나오고
누가봐도 나쁜놈인데 전부 잘먹고 잘살아서 빡치던데
이쪽에서는 요상한쪽으로 빡이 치네요
허경영 아재 뽑아야될듯
아니 국가 잘못으로 감옥1년 갔다왔는데 왜 손해배상을 안 해주지??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수사의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이 없다는 이유였다.
왜냐면 지고지순한 사법부의 판단에 오류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ㅎㄷㄷㄷ
법삼위일체류 ㄷㄷㄷ
범인을 만들어서 실적내고 본인은 승진
저때 수사 짜맞추기한 경찰이랑 후일 재심한 판사놈 다 옷벗고 연금몰수해야 함
힘있고 빽있었으면 생기지도 않았을일
저런건 그냥 안됐네 정도로 넘어가면 안될일인데...
X발년들 똑같이 당하지않고서야 절대 안바뀌고 안변함
씨벌 그럼 6년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건데?
왜 패소죠? 국가에 책임물을 잘못이 없으면 저사람은 왜 빵에 간거임? 재수가 없었다 생각하라 이거?
재판부 불질러야지...저거 그냥 냅두면 안됨 죽여버려야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70235
이미 19년에 누군가 청원했으나 관심부족으로 유야무야 넘어갔었군요
우리 사회에 AI 도입이 가장 시급한곳이 사법부입니다.
평등을 원한다면 대립은 만들지 말아야하는데 여성은 약자이고 남자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니...
빨리 남자를 위한 단체를 다시 만듭시다!
읭?이것도 갈라치기네...
미친 ㅅㅂ 개같네
담당 경찰, 검사는 책임지고 옷 벗던지 해야지
무고한 사람을 1년이나 깜빵살이 시키고 나 몰라라 하면 어쩌냐
판사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