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치매 환자들은 투표권 줘야하나요?

이런소리는 자게에서만 하세요.. 주위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 명치 존나 쎄게 맞으실듯

의학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한 번 주었던 천법적 권리를 뺐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지적능력 저하를 기준점으로 해야 할 지도 매우 애매할 듯 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런 말 밖에서 하면 헌법에 만인이 평등한데 어쩌구저쩌구 이 소리 듣습니다.

머리 나쁜 사람도 주지 말자
가난한 사람도 주지 말자
노인은 주지 말자
지방민은 주지 말자
비강남은 주지 말자
다 동의하실거죠?

법적으로 금치산차 판정을 받으면 선거권 박탈됨...
...
주사기 재사용하는 무식한 의사들이 세상에 널렸는데 "의학적"진단으로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

무식한 애들은 이해 못 해요....님 말씀이 당연하죠.

갠적으로 동감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기준이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가치관이란건 해석의 차이로 모호한것이죠.
그럼 아이큐가 80이하인 사람은 돌고래보다 못한건데, 그 사람이 정치인을 뽑는건 맞을까요 ?
물론 글쓴이께서 하신 생각이 완전 잘못된건 아니죠. 그걸 악용해서 대리투표해서
선거판을 흔드는 경우도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외를 만들어 놓으면 또 그것은 많은 파생으로 여러 변수를 낳을겁니다
예를 들어, 님은 그럼 태어나자마자 선천적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아무런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까 ? 절대적인 그런 답은 할 수 없을겁니다
그런 사람도 인간이냐 라는 질문이 바로 사람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그 사람은 정말 의미없는 사람일것입니다
돈도 못 벌고 국가예산만 잡아먹고요
그런데 인간이 그런 합리의 대상이 되어선 되겠습니까 ?

영국 초기 민주주의는 중상층에만 주었죠 옛날 갘으면 님도 선거권 못받았겠죠

거기에 대해 별로 생각을 못했었는데..
생각하게 되네요..ㄷㄷㄷㄷ

본문 쓰신 글에 동의합니다.
시민의눈에서 활동중인데, 얼마전 요양원 참관인 다녀오신분이..
말 시켜도 인지를 못하시고, 아들도 못알아보는분을 데리고 가서 기표하게 한다고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고 그러시네요. 정말 동의합니다.
그런분들은 본인의지로 투표하는게 아니라 같이 기표소에 들어가는분 의지라고 봐야죠.

치매걸린 후보도 있을듯

논거가 주지말자 라서 왜 주면 안되냐가 논쟁의 핵심이되죠..
미성년 투표가 정당한거랑 판단력 흐린거랑 다르뉴얘기거든요.. 혹시 논제를 판단력 흐린사람고 투표가능한데 왜 미성년은 안되냐고 잡았다면 완전 논점일탈의 오류가 되는거죠..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불가능해서겠죠
만든다한들 그게 또 차별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거고..
그런면에서 미성년자는 확실한 기준이 있는 셈이죠

초코파이 하나 준다고 2번찍으라하믄 찍는애들이죠.그러나 절대 차별하는거 보이믄 옆에서 가만안있어요. 조심해야 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