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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법상 가장 형량 쎈 조항들

여적.jpg

대한민국 형법 제 93조 여적

 

 

 

전지뿅뿅.jpg

대한민국 군형법 제 84조 전지 강1간

 

 

 

반란수괴들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이것들은 유일하게 처벌이 사형밖에없음

댓글
  • 내마위 추종자😘 2021/07/28 00:59

    이건 북유게감인데?

  • うまくなりたい 2021/07/28 01:02

    북으로 가... 제발 남유게에 정떡 물고오지말고...

  • 小宮果穂 2021/07/28 00:54

    하지만 반란도 성공하면 정권이 바꿔도 잘 살아있지

  • LJK111 2021/07/28 01:02

    적군 지역에서 ㄱㄱ하면 사형... 확실하구만

  • うまくなりたい 2021/07/28 01:03

    걍 정치인 거론되는거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으로 쳐가. 남유게에 정떡 처들고오지말고


  • 슈발로이카1
    2021/07/28 00:54

    군형법은 원래 더 세...

    (u36eng)


  • 小宮果穂
    2021/07/28 00:54

    하지만 반란도 성공하면 정권이 바꿔도 잘 살아있지

    (u36eng)


  • 내마위 추종자😘
    2021/07/28 00:59

    이건 북유게감인데?

    (u36eng)


  • 루리웹-14435300351
    2021/07/28 01:02

    어디서부터 북유게가 아닌거야?
    이승만? 장면+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u36eng)


  • うまくなりたい
    2021/07/28 01:02

    북으로 가... 제발 남유게에 정떡 물고오지말고...

    (u36eng)


  • 루리웹-0838868274
    2021/07/28 01:02

    그래도 했잖아 결국

    (u36eng)


  • 프루룽
    2021/07/28 01:03

    대한민국 건국이래는 당연히 전부 불가지

    (u36eng)


  • 오유화
    2021/07/28 01:03

    고종/순종?

    (u36eng)


  • うまくなりたい
    2021/07/28 01:03

    걍 정치인 거론되는거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으로 쳐가. 남유게에 정떡 처들고오지말고

    (u36eng)


  • 렌과 6호체
    2021/07/28 01:03

    아 좀 가요

    (u36eng)


  • 머꼬또머꼬
    2021/07/28 01:03

    정치인은 김구 주석까지만 허용임

    (u36eng)


  • 루리웹-8678225059
    2021/07/28 01:04

    유게 하루이틀한것도 아니고 1000일 넘는 양반이 모를리는 없는데 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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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과 6호체
    2021/07/28 01:04

    내가 2승만 하시는분 드립 맨날 치고싶은데 안치는 이유가 정떡 물리기 때문인데 이런건 더 본격적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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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포트벡터
    2021/07/28 01:04

    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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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성김미연
    2021/07/28 01:05

    삭제함요

    (u36eng)


  • 서포트벡터
    2021/07/28 01:05

    근데 왜함? 너도 북으로 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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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JK111
    2021/07/28 01:02

    적군 지역에서 ㄱㄱ하면 사형... 확실하구만

    (u36eng)


  • 루리웹-14435300351
    2021/07/28 01:04

    도데체 왜일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탐하라 라는게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소련군도 독일 이기고 신나게 강1간하고 그랬구만

    (u36eng)


  • 렌과 6호체
    2021/07/28 01:05

    아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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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리웹-8678225059
    2021/07/28 01:05

    그런건 보통 전통이라고 안하고 악폐습이라고 합니다

    (u36eng)


  • LJK111
    2021/07/28 01:05

    새벽 1신데 고만 잠이나 자라

    (u36eng)


  • 루리웹-2599534193
    2021/07/28 01:05

    전쟁나면 치안유지가 불가능함.
    중범죄자를 재판후 수용할 깜방도 제대로 굴러갈리없으니 목따는거임

    (u36eng)


  • 해물삼선짬뽕
    2021/07/28 01:05

    라고 뿅뿅에 들어오는 이물감을 느끼면서 그는 생각하였다

    (u36eng)


  • 서포트벡터
    2021/07/28 01:05

    너 같은 새끼 때문에 있는 법이야

    (u36eng)


  • 야헬로
    2021/07/28 01:05

    제네바 협의 병시나 ㅉ

    (u36eng)


  • 머꼬또머꼬
    2021/07/28 01:06

    너 같은 새끼는 줘패는게 조선의 전통이었는데 아쉽다. 없어져서.

    (u36eng)


  • うまくなりたい
    2021/07/28 01:06

    우리는 그딴걸 전통이 아니라 악습, 폐단이라 부르기로했어요.

    (u36eng)


  • 루리웹-4782234233
    2021/07/28 01:03

    내란죄가 유일한 처단 아니였나

    (u36eng)


  • 노베이스미필8수생
    2021/07/28 01:05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내란죄 수괴조차 유일하게 사형 하나로 심플하게 구성되어있지가 않음 ㅋㅋㅋㅋㅋㅋ

    (u36eng)


  • K-511A1
    2021/07/28 01:04

    위조지폐도 최대형량 사형 아니었나?

    (u36eng)


  • 푸른 꽃
    2021/07/28 01:05

    그건 최대 사형 저건 그냥 사형

    (u36eng)


  • 닭튀김덮밥
    2021/07/28 01:04

    최저값이 사형이구나

    (u36eng)


  • 금융감동원
    2021/07/28 01:05

    내란을 일으키거나
    적국에 붙어 도와주거나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폭발물을 쓰거나
    사람 죽이면 사형임

    (u36eng)

(u36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