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ver.com/election/president2017/news/read.nhn?sid1=1...
타후보는 쌀직불금을 확대하자는 반면에...
유승민은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면 장려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공약했네요ㄷㄷ
가장 현실적인것 같습니다
문제점의 키포인트를 확실히 짚어내는 디테일
농촌에서는 직불금 받으려고 일부러 벼농사
하는집도 더러 있더군요ㄷㄷ
직불금 한해 예산이 2조3천억ㄷㄷㄷ
벼농사 과잉을 부추기는 제도 아닌가요?
https://cohabe.com/sisa/208106
현명한 유승민의 공약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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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시키면 되겠네요
대통령이 모르면 결국 허수아비쥬ㄷㄷㄷ 앞으로의 대통령은 여러 전문가와도 깊이있는 토론이 가능한 어느정도의 지식을 가져야하고 계속 공부해야합니다
음식점 사장이 요리를 모르면 주방장에게 휘둘리고 결국은 폐업하더란ㄷㄷㄷ그야말로 바지사장ㄷㄷ
그럼 대통령은 가죽쇼파에 앉아서 얼굴마담만 하나요?
그런데 요리 잘 한다고 음식점 경영까지 잘 하는게 아니라서요.
괜찮네요! 무조건 쌀직불금을 주는것보다는
대부분의 유승민 공약이 핵심을 잘 반영했더군요ㄷㄷ
그 더러 있다는 집이 몇%인지를 파악하는게 정부의 할 일이죠.
그 더러.....있다는 집때문에 대부분의 농가를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사실 직불금제도 쌀과잉생산제도입니다ㄷㄷㄷ취지는 좋았으나 방향성이 잘못 되었죠
하나만 가지고 열을 판단할수는 없죠..
일자리 창출 공약중 국회의석을 반으로 줄인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사실상 현실성이 없는공약입니다..
오히려 현재 세금으로 국회의원을 두배로 늘려서 국회의원 희소성을 낮추고, 서로상호감시하게 해야 하는게 맞는거겠지요...
사람마다 시선이 다른가봅니다. 저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요...줄인 인원으로도 상호감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요...사견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상호 감시하기보다는 공동의 이익 창출과 권력의 독점에 힘쓸거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간잡투표방식ㄷㄷㄷ희소성이란말에는 동의할수 없네요
물론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국회의원 자리는 부와 권력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게 되면 희소성이 지금보다 높아지게 되며 그자리에 앉게되면 부와 권력은
지금보다도 더 커지게 될거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금으로 기존에 있는 국회의원석을 더 늘려서 국회의원이라는 가치를 낮추고 좀더 다양한 국회의원 생각들이 모이면 좀더 나아질거란 생가입니다.
이번앤 4안분이다. 1안분이나 2.3이나 멍청한건 똑같음.
저는 유승민이란 사람보다 그의 공약에 1표행사합니다
논에다 다른 작물을 키울려면....;;
많이들 키워요. 여름앤 벼,겨울앤 양파 등...
식량자급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무슨 안보를 챙긴다고...
그나마 자급 자족이 되고 있는 농산물이 쌀입니다
돈 들어 간다고 쌀수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책을 쓰자고요?그러다 농가 전부가 쌀농사 포기
하면 해외서 사먹고요?그러다 전세게적인 흉년이
들면 뭘로 대체하실려고요?간단한 예로 조류 독강
때문에 달갈 수급이 안되니 어떤가요?초기 수입으로 대체 하던게,미국이 조류독감 도니 어떤 결과
나왓나요?식랑 주권이 별게 아닌거 같짖만 석유
보다도 더 중요한게 식량 입니다.유승민의 논리야 말로 위험 천만한 이야기 입니다.
자급자족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너무 과잉상태고 보관비도 어마하게 지출되는 만큼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급량과 보관량이 안전재고 개념을 넘어선것은 대표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급자족에 대한 제도는 필요하겠지만 공급과잉 상태에서 직불금을 확대한다는것도 비현실적입니다 재원의 낭비이고 농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잡아주는것보다 고기 낚는법을 가르쳐야죠 농업도 관련분야의 연구개발과 함께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 신성장으로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비가 줄어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있는거지 실질적 과잉이 아닙니다.해마다 반복되는게 배추.양파 공급 과잉과 품귀헌상을
잘아시죠.쌀이 아닌 다른 농직물로 갈아 탔을때는 없어질까요?그리고 한번 없연 논을 다시 논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발생할까요.다른 작물에 보조금 주기보다 수요를 늘리는데 돈쓰는게 훨씬 효과적 입니다.아프리카 소국의 분유 이야기는
아세요?곡물시장은 세계적인 몇몇회사에서
콘트롤 합니다.특히 쌀같은 곡물은 한해
흉작으 피해가 몇년씩 여파를 미칩니다.
현명한 정책이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를
한번에 다죽일수 있는 어리석은 정책 입니다
쌀은 무조건 많이 생산해서 많이 보관하면 좋다는 논리인가요? 세상에 무엇이든 안전제고,적정제고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줄었으면 그만큼 공급량도 줄어야하고 다만 일정한 비축량만 가져가면 되는거죠. 소비가 줄어서 공급과잉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과잉이 아니라니??그럼 어떤게 실질적인 과잉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우리쌀이 남아도는 겔정적요인은 수입쌀이
들어 오기 때문 입니다.유승민이 어리석은게 원인은 밖에 있는데,그문제는 지적하지
않고 해결을 전혀 다른 방법에서 찾고 있는거죠.님이나 유승민 논리면 쌀농사 포기
하고 수입쌀 사먹는거 훨씬 싼데 뭐하러
골치 아프게 고민할까요...농산물이 공장
에서 찍어 나오는 상품인가요?포기하는 순간 망하는게 농업 정책 입니다.
한국 곡물 자급률이 24% 쯤 될꺼에요.
물론 쌀이 소비가 급감하면서 좀 남고 있긴 할테구요.
비축은 어느정도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기조에 반대하는건 아니구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소농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주권 식량안보의 문제기도 하구요.
환경, 시민들 건강권, 새로운 산업구조하의 일자리 창출문제 등과도
맞물려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민은 공무원 시켜주면 안될까요? (진지한 농담입니다.)
농민은 공무원... 님 말씀을 들으니 번뜩 뭔가가 떠오르네요.
공무원들을 일정부분 고용해서 농사를 짓게하는데 작물현황을 고려해서 남는 작물은 피하고 모자랄만한 작물로 생산하게 하면 어떨까 싶네요.
쌀은 비축했다가 모자랄때 비축분 풀어서 가격을 조정하고
쌀직불금의 문제점이 도시사람이 농촌에 땅을 사면 그땅을 대여하는데 소작농이 공짜로 벼를 심는 대신에 쌀직불금은 도시의 땅주인에게로 주는 경우도 허다한 현실이죠 이런문제는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ㄷㄷ
쌀 직불금 밭 직불금 앞에 붙은 단어가 있어소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밭 작물 소득 보전 직불제.. 이말은 잘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직불금은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직불금이 돌아갑니다..
실제 농사짓는분이 직불금 받아서 건네주는거죠ㄷㄷㄷ근데 이게 직불금을 넘겨 주는건지 땅 빌려주는 댓가인지는 아리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