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동산 시장에서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는 '실거래가 띄우기(자전거래)' 의심사례가 12건 적발됐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 부터 진행해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이뤄진 71만 여건의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했으며, 거래신고는 있지만 잔금지급일 이후 60일이 지나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거래 2420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거래는 허위로 거래신고 했거나, 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다.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허위신고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해 집중적인 실거래 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이 기간 동안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신고가(新高價) 거래에 참여한 후 이를 해제한 거래 821건이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허위로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그 결과 총 69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확인했으며 특히 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12건의 거래를 적발했다. 이러한 자전거래로 해당 단지 실거래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교란도 발생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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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건 털었는데 의심사례 12건 발견..
부동산 폭등은 다 투기꾼 탓이야~~???
아.. 세금
투기꾼 탓이 맞죠
님 사는 아파트 좀 싸게 내놔보세요
부녀회에서 전화올걸요
부녀회가 무슨 국정원 집단이라도 된답니까? 개인정보 다가지고 있게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네요
그러게요
호랑이 담배피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하고있는데 말이죠
집내기 빵한번 가실?
내 집있으면 얼마거실?
상상그만쫌.. 하다하다 이젠 부녀회탓입니까?
집사러 부동산만 가봐도 집팔러 부동산만 가봐도
더비싸게 팔아줄테니 얼마달라는 이야기부터 나올텐데
실지 내눈앞에서 봣는데
그니깐 님집 싸개네놔봐여.. 머라고 전화오나
부동산에서 부터 비싸게 팔으라고 꼬실테니까
그래서 비싸게 팔아준다면 좋겠네요.
그게 부동산 투기꾼이냐구요?? 예전에 벌써 팔았습니다. 문재인 투기꾼 잡는다 그래서..
그래서 ㅈ대었습니다. 그정도 무능과 구라만 쳐대면서 정치할줄 몰랐거든요. 저 뇌없는 종교적 정치집단처럼 아둔하지 않아요.
잘 모르시네
부동산은 거래 성사가 목적이라 비싸게 올리려 하면 거래 가능 수준으로 가격 낮추자고 제안 합니다
너무 싸게 거래하면 아파트에서 담합하여 그 부동산 불매하자고 해요.
그게 투기심리를 부추기조
몆번만 그러면 그아파트 시세가 변함
글세요
여러번 부동산거래해봣지만 터무니없지않은이상 안그러던데요
집문서걸고 케삭빵갑시다
어디서만나까요?
참 반쪽짜리 소리만 하시네요. 서울은 아파트공급이 없으니 매도자 우위인거지..
대구미분양 났다던데.. 비싸게 판다고 부추키며누가 삽니까? 시장논리로 쫌 보세요. 조진 부동산 정책 억지쉴드질 하지마시구요
국토부 저 븅신들 진짜 ㅋㅋㅋㅋ
세금이 아까울 지경입니다. 저러니 폭등에 폭등에 규제에 세금폭탄에 결과는 최악..
실제로는 2420 건이고 문제가 있는건 821 건인데 거기서 추려서 69건이 범법으로 확정됐지만 그중 목적에 부합하는 12건만 처벌하겠단 내용이네요
처벌수위를 올리면 운좋게 과태료로 끝날 사람들도 다 처벌 가능하단 얘기
의심사례 ...내용보세요
겨우잡은게 3억짜리 5천만원짜리라니...강남에 30억 40억은 정상거래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과가 공무원 그렇게 투입하고 세금축내고.. 어떻게든 잡아서 투기꾼 탓이다 사례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더니...허무하네요.
투자할 곳이 마땅히 없으니 안전하다 생각되는 부동산에 몰리는듯...
부동산이 안전하지 않다 생각되는 순간.. 떨어지게 되죠..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게 문제..ㅎㅎㅎ
시장 경제 논리를 알았으면 좋았을것을 말입니다.
집값 오르는게 문제면
세금을 올려서 이득이 적게 만들어야지
뭔 시장 얘기 하고 있어
땅도 적은 나라에서 ㅡㅡ
대깨문 바로 출동하셨네.
참 탐욕스럽게 열심히 산다 어리석은것들
JTBC 조차 집값상승 요인으로 보기엔 어렵다고...ㄷㄷㄷ
싸구려 집 몇개 갖고 장난친걸로
전국의 모든 집값이 폭등할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