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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턱대고 건물 올린 건물주잘못아닌가
40년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앞으로도 가만히 있어야함?
이건 건물주 잘못인거 같긴한데
사유지 방향으로 입구를 무턱대고 뚫어놓은거야?
가령 도로변 식당을 내도 보도블럭 구역을 깍아 차가 진압하게 되면 도로 사용료를 냄.. 이와 마찬가지로.. 건설허가를 냈을 때 법적으로 그 허용도로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건축사가 확인을 해야 하는거고.. 그냥 그려러니 하고 허가 내준 쪽이 공무원이겠지.. 근데 빡치지.. 건축설계로 공무원과 붙어 본 입장이라면.. 저건 절대 쉽게 안 넘어가는 건데... 저건.. 원주는 잘 못 없다는게 내 생각이고.. 그 후의 건축과 공무원 혹은 그 높은 새끼들의 작품으로 밖에 안 보임...
이거 지금 공방하는거 보니까
골 때리던데
미췬럼이네
이건 건물주 잘못인거 같긴한데
그래도 합의하는게 나을텐데 서로
건물주가 돌담 기준으로 계단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거 아닌가? 일단 세입자는 살아야지.
땅주인도 나쁜놈 집주인도 나쁜놈
이건 허가 낸 공무원과 행정기관이 처리 해야 할 문제임.. 건물을 내고 도로를 내고 난 후의 출입의 문제는 구청쪽에서 해야 할 일임.. 그런데.. 그게 안 되서 머리 좋은 공무원쪽에서 인터넷 여론을 넘긴건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지..
저건 땅주인이 배배꼬인거 여태 40년동안 가만히 있었으면서 왜 저뿅뿅
40년동안 가만히 있었다고 앞으로도 가만히 있어야함?
아니 내말은 여태 암묵적으로 동의 해놓고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니까 난리냔 말이지
뭘 더 바라고 있는게 딱 보여서 그럼
40년이나 참아주고 이제는 돈도 필요하고 안되겠다 싶어서 저렇게 한거겠지
그야 자기 사유지인데 돈 좀 벌겠다고 하는게 문제인가? 솔직하게 저 건물 첨 지은놈이 잘못한거잖아 남의 사유지 쪽으로 문을 냈으니
새 건물주도 저 방송상으로는 너무 딱잘라 말한거 같긴한데
건물주가 바뀌니까 저 뿅뿅 한다는게 좀 더 안좋게 보여서 그럼
그니까 지금 저 방송에 나오는 건물주는 이번에 새로 건물 매입한 사람임 건물 올린 사람이 아니고
그전 주인이랑은 말을 해놨던가 했겠네 결국은 전 건물주가 나쁜놈이네
그전에 뭔가 있는지 아님 땅주인이 말그대로 여태 참고 있다가 이번 건물주가 만만해서 그랬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새건물주는 약간 통수 맞는 느낌 일거라서 이런말 한거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 참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명언이지. 정당한 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나쁜놈 되버림 ㅎㅎ
의도가 궁금 하단거지 대놓고 나쁜놈 이라 한적 없는뎁쇼?
새 건물주가 암것도 모르고 들어오진 않았을거고 새 건물주도 땅주인 만만하게 봐서 빡쳤는갑지.
아니면 암것도 모르고 들어왔으면 본인 조사 부족 혹은 전 건물주가 사기친거.
자기땅 이용료 요구하는게 당연한거지 . 뭔 의도가 궁금함?
니 기준엔 전 건물주 한테는 가만히 있다가 새주인 오니까 저 뿅뿅 법썩을 떠는게 정상임 ?
어차피 새 건물주가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세입자만 피해 입고 있는건데?
어차피 니한테 물어봤자 답도 안나오겠지만
땅주인 입장에선 금전 요구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별로 중요한게 아님. 40년간 왜 가만히 있었나 모르겠는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이제야 하는것 뿐임.
전에 있던 공장이 저런 문제가 있었음. 울공장은 맹지인데 옆땅주인이랑 호형호제하던 사이. 아버지때를 넘어서 625이후 할아버지때부터 계속 그런 친한사이였지. 할아버지시절 술자리에서 길쓰라고 허가해주고 그렇게 수십년을 썻음. 근데 2년전 아버지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 아들녀석들끼리 난리가 내땅이니 허가했니하면서 대판싸우고 법정가고 길에다 벽치고 난리쳐서 난 그냥 공장이사했고 결국 소송갔다. 결국 두땅을 모두 왠 부자녀석이 사버리면서 문제해결.
땅주인이 오히려 대인배지 40년 동안 참아 줬으니 건물주가 생각이 없는거지
저런건 솔직히 건물주가서 땅을 사야하는거아니냐
미친 ㅋㅋㅋ 대가리에 망치맞아도 뭐라 못하겠다 저건 진짜 ㅋㅋㅋ
사유지 방향으로 입구를 무턱대고 뚫어놓은거야?
무턱대고 건물 올린 건물주잘못아닌가
맹지에 건물올린것 같은데
ㅋㅋ 난 건물주편
근데 법적으론 문제가 없다면... 뭐..
인도적인 면에선 주민들한테 욕먹을지 몰라도,...
근데 건물주는 저 길 말고는 출입구가 없나?
건물주한데 구름다리 라도 만들어 노라고 해야겠네 안그러면 저기 누가 입주해 올ㄹ고나 하것냐 ㅋㅋ
뒤를 생각안하네
가령 도로변 식당을 내도 보도블럭 구역을 깍아 차가 진압하게 되면 도로 사용료를 냄.. 이와 마찬가지로.. 건설허가를 냈을 때 법적으로 그 허용도로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건축사가 확인을 해야 하는거고.. 그냥 그려러니 하고 허가 내준 쪽이 공무원이겠지.. 근데 빡치지.. 건축설계로 공무원과 붙어 본 입장이라면.. 저건 절대 쉽게 안 넘어가는 건데... 저건.. 원주는 잘 못 없다는게 내 생각이고.. 그 후의 건축과 공무원 혹은 그 높은 새끼들의 작품으로 밖에 안 보임...
건물주 잘못이지 저건
뭐 간단하게 해결하자면 걍 저 건물 외부에 담장을 부숴서 길 만들면 되긴하겠네
이거 다른길 없음 통행료를 낼지 아님 땅 살것인지를 합의 보고 무조건 뚤어야함
근데 다른 출입구 있음 얄짤 없음 막아도 합법
논란은 뭔 논란이야
건물주가 잘못이지
2미터 이상이 문제니까 앞에 계단을 설치해서 편히 다니게하고 땅주인이 담을 2미터이상 쌓게 유도하면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1.9미터 정도로 쌓고 계단 올라가서 낙하하게 만들지 않을까? 담벼락 밖은 땅주인사유지니까 게단못만들지.
주위토지통행권은 워쩐겨?
이건 둘다 문제. 땅주인도 도로껴있고 한대 존나 가격협상 안하고 배짱으로 불러 버렸고, 건물주도 10원가치라고 친다면 10원가치인거 20원주고 살수없으니 안산다고 한거고. 이건뭐. 누가잘했다 누가잘못했다 하기가 힘든문제. 관련 법규정이 허술하다고 탓할수 밖에 없음.
이게 왜 땅주인 문제야 건물주가 자기 빌라 담벼락을 부셔서 문을 따로 만들면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40년동안 참은 땅주인이 되려 욕을 받는 상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물주가 땅 비싸서 안 샀다는 시점에서 끝 아님?
그동안 관리 안해줘서 넘어갔으면
자동으로 내꺼되는건가? 웃긴 넘일세
세입자들만 고생이다...어휴
깔금한 해결
건물주는 다른쪽 방향에 출입구를 만든다. 끝~
싫어? 그럼 입주자들에게 건물주가 고소미 쳐먹어야지, 참고로 벽돌 막은 땅주인은 고소못함, 사유지니까요.
정확한건 알아봐야겠지만
저런 상황 몇번 봤는데
저런 사건들 보통 건물주 이기주의 때문에 발생하는게 일반적이었네요...
저 건물을 지을당시에는 저 도로의 주인에게 사용승락을 받고 건물을 지었을겁니다.
시군구청 건축 담당자가 그걸 확인 안하고 허가를 내줄리가 없지요..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땅 주인과 건물주가 바뀌기 마련이고 그 사이에서 당시의 승락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오지요.
그때 원만하게 합의가 안되면 저렇게 됩니다 ;ㅁ;
해결방법은 그저 합의뿐이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인성은 정말 최저수준
오늘아침에 보고왔는데ㄷ
40년 동안 오랫동안 길로 사용된 땅이고 대신할 수 있는 통로 없는데 땅주인이 마음대로 막으면 불법임. 민사상 형사상으로도 다 불법. 길 다시 쓰고 싶으면 고소하면 됨.
예전 티비에서 본것중에 저런식의 맹지주변이나 도로땅들만 골라서 싸게 매입한뒤 사용자들에게 요금징수or고가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동산업자들 있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