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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설의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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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여 막걸리여..
앞뒤 문맥을 봐야...
한국 범죄권리 조직들의 종말을 바랍니다.
무슨 논리가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네
저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허위사실공표가 됨.
진실로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것이 허위로 밝혀진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은 안된다는 의미인 듯
그래도 이해 불가네요. 법을 몰라서 불법을 저질려도 법은 적용하는데
법은 몰랐다는 게 인정이 안되는게, 법률은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부는 개인이 쉽게 확인이 어려우니 형사적인 처벌의 폭을 좁혀놓은 거죠.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지 가짜인줄 모르고 인용하는건 죄가 안됨.
저 자식 아들놈이 관사에서 먹고 자고 하지 않나?
때려도 폭행이라 볼 수 없어.
저런놈을 대법원장을 시키다니 정말 인재풀이 없기는 없어요.
앞뒤 문맥을 봐야 한다지만
그냥 개소리 같은데??
유명하고 영향력있는 해외 학술지에서 개껌이 항암치료에 좋다라고 발표했을떄..
국내 언론사가 개껌이 항암치료에 좋다 라고 국내에 유포 시킴... 근데 그 학술지 논문이 실험을 잘못하여 발생된 결과이고, 개껌이 아니고 같이먹은 약이 항암에 좋았다 라고 밝혀 졌을때..
국내 언론사가 개껌이 항암치료에 좋다는 거짓사실을 유포했지만,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까야 제맛
허위인거에 대한 무지가 저런 판결을 이해 하지 못하는 거죠....
허위라는 거는 일부러 거짓으로 꾸몄다는 겁니다 !!
사실인지 모르고 얘기 했는데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경우는 허위가 아니에요 !!
무식하면 좀 배웁시다 !! ㄷㄷㄷㄷㄷㄷㄷㄷ
뭔 내용인데 앞뒤 다 짜르고 이렇게 올리면
어쩌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