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보안 문제가 중요한 곳은 사내 연애를 권장하는데, 국정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은 국제결혼이 아예 불가능함.
모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인 남성/여성, 중국인 남성/여성과 결혼했다가 파면 처분 당하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국정원 직원들이 복직시켜 달라며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선 국제결혼으로 인해 정보 누설의 우려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는 판례가 있음.
주로 보안 문제가 중요한 곳은 사내 연애를 권장하는데, 국정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은 국제결혼이 아예 불가능함.
모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인 남성/여성, 중국인 남성/여성과 결혼했다가 파면 처분 당하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국정원 직원들이 복직시켜 달라며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선 국제결혼으로 인해 정보 누설의 우려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는 판례가 있음.
미국도 정보기관은 이민 3세대는 넘어야 뽑는다더만
하긴 그 배우자가 간첩일지 알 수 없으니까
아놀드가 주지사는 되도
대통령은 못되는게 이민자 라서 라고 하던가
정보기관은 어쩔수없지..
그건 법적으로 대통령은 미국내 출생으로 해서 그럼
이건 뭐...어쩔 수 없지
미국도 정보기관은 이민 3세대는 넘어야 뽑는다더만
아놀드가 주지사는 되도
대통령은 못되는게 이민자 라서 라고 하던가
그건 법적으로 대통령은 미국내 출생으로 해서 그럼
그럼 아빠가
독일 미군기지에 복무중에 태어난 자식이면
대통령 못되는 거임?
미국 법적으로 미군 주둔기지는 미국으로 인정함
평택기지의 주소는 캘리포니아라고 함
미국 이민 1세대는 불가능하고, 미국 이민 2세대는 가능함.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 1세대인지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 거지.
외국인을 귀화시켜서 결혼 하면 가능할려나?
하긴 그 배우자가 간첩일지 알 수 없으니까
정보기관은 어쩔수없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