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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국제결혼이 완전히 금지된 공공 기관.jpg

국가정보원_로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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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보안 문제가 중요한 곳은 사내 연애를 권장하는데, 국정원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은 국제결혼이 아예 불가능함.


모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인 남성/여성, 중국인 남성/여성과 결혼했다가 파면 처분 당하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국정원 직원들이 복직시켜 달라며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에선 국제결혼으로 인해 정보 누설의 우려로 인해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기각시켰다는 판례가 있음.

댓글
  • 루리웹-2096036002 2021/07/13 17:59

    미국도 정보기관은 이민 3세대는 넘어야 뽑는다더만

  • 츠키노 우사기 2021/07/13 17:59

    하긴 그 배우자가 간첩일지 알 수 없으니까

  • izuminoa 2021/07/13 17:59

    아놀드가 주지사는 되도
    대통령은 못되는게 이민자 라서 라고 하던가

  • 우카우 2021/07/13 18:01

    정보기관은 어쩔수없지..

  • 루리웹-2096036002 2021/07/13 18:01

    그건 법적으로 대통령은 미국내 출생으로 해서 그럼


  • holysaya
    2021/07/13 17:59

    이건 뭐...어쩔 수 없지

    (qVSPEp)


  • 루리웹-2096036002
    2021/07/13 17:59

    미국도 정보기관은 이민 3세대는 넘어야 뽑는다더만

    (qVSPEp)


  • izuminoa
    2021/07/13 17:59

    아놀드가 주지사는 되도
    대통령은 못되는게 이민자 라서 라고 하던가

    (qVSPEp)


  • 루리웹-2096036002
    2021/07/13 18:01

    그건 법적으로 대통령은 미국내 출생으로 해서 그럼

    (qVSPEp)


  • izuminoa
    2021/07/13 18:02

    그럼 아빠가
    독일 미군기지에 복무중에 태어난 자식이면
    대통령 못되는 거임?

    (qVSPEp)


  • 루리웹-2096036002
    2021/07/13 18:03

    미국 법적으로 미군 주둔기지는 미국으로 인정함
    평택기지의 주소는 캘리포니아라고 함

    (qVSPEp)


  • [투견]
    2021/07/13 18:03

    미국 이민 1세대는 불가능하고, 미국 이민 2세대는 가능함.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이민 1세대인지라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 거지.

    (qVSPEp)


  • izuminoa
    2021/07/13 17:59

    외국인을 귀화시켜서 결혼 하면 가능할려나?

    (qVSPEp)


  • 츠키노 우사기
    2021/07/13 17:59

    하긴 그 배우자가 간첩일지 알 수 없으니까

    (qVSPEp)


  • 우카우
    2021/07/13 18:01

    정보기관은 어쩔수없지..

    (qVSPEp)

(qVSP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