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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민영화 시작한 일본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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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비때 공기업 민영화 한다고 공기업 경영부실 근거로 적자 상태를 강조함
그런데 공기업은 적자나라고 있는 국가기업임
국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을 세우고 세금들여가면서 운영하게 한 것임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민간에 풀면
경제논리로 가격이 오를수 밖에
완전히 딱 들어맞게 대입 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정부 하는 짓을 보니..
고부군수 조병갑이 생각나네?
좆때꾸 재팬 공공재 민영화로 가격 경쟁해서 안오를 거라는 예시가 역사적으로 있었나?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싶다???
후쿠시마도 초반에 해수 넣었으면 해결 가능했는데 민영화된 도쿄전력에서 몇백억짜리 노심 살릴려고 하다가 존망 트린 탄거죠
공공재를 민영화로 돌리면 피눈물 흘리는건 결국 국민이다.
어휴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얘기 나왔을 때 미친거 아니냐고 난리났던게 엊그제 같은데 저긴..ㄷㄷㄷㄷ
저렇게까지 관심이 없을까...
경쟁 안되는 건 민영화불가. 그렇게 민영화 안되는 것들 ( 치안, 전기, 수도, 도로등의 인프라 ) 관리 하라고 있는게 국가다.
준스톤도 가스나 전기 민영화 이야기 했던데 ㅋ
요새 준스톤 공기업 민영화 얘기 엄청 하고 다니던데우리나라도 MB 시즌2 준비 중이네요 ^^
공기업을 적자 운운하면서 민영화 얘기 꺼내는 것들은
21세기 을사늑약 하자고하는 종신나간 또라이가
또라이라고 혀를 내두를 또라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