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세트가 고작 징역 3년
대단하다 전관예우
법을 걸레로 만들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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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ohabe.com/sisa/2056602
대한민국 판사 근황
3종세트가 고작 징역 3년
대단하다 전관예우
법을 걸레로 만들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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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으신분이랑 뭔가 있나보네
이건 구형한 검사놈이랑 같이 까야는 거 아님?
벌금 따로 한 10억 내는거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저기 제가 난독이라서 그러는데..
본문 어디에 전관예우가 적혀있나요ㅠ
아무리 봐도 가해자는 장모씨라고만 적혀있는데...
에이...설마....
저건 마약관련 범죄만 징역3년 때린거겠죠??
무면허랑 살인은 따로 또 있겠죠?
그렇다고 해줘 ㅠㅠㅠㅠㅠ
이게 법이 웃긴게 죄명이 여러개가있으면 가장큰게 대가리사건이 되어버림 그럼 대가리사건에서 징역 1년이 뜨면 나머지는 1년이상이 안나옴
저기서 대가리사건이 마약이고 그다음이 과실치사 그다음 무면허일거임... 그럼 마약초범이니까 징역 1년6월 과실치사 1년 무면허6개월 해서 3년이 나온걸거임...
마약이 생각보다 초범에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데 보통 마약으로 걸리면 징역1년에 집유 2년으로 풀려남...
변호사가 김엔장인가??
각 죄목별 1년씩인가? 사기죄 성범죄 죄다 형량이
가벼운 느낌인데 내가 이상한건가?
음주운전형량을 늘렸더니 마약취한건 음주운전이 아닌게 되버린건가;;
이런 사건에, 추천을 안 눌러도 되는 세상에서 살고잡다.
최고형량이 문제라면 이건 진짜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판사가 최고형량도 안 준 거면 양형기준이 진짜 궁금해지네요.
200억에 합의했으면 봐 준다.
법 감수성 쩐다!!!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81776
범인은 마약,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전과 있음.
약물검사로 마약투약 여부는 밝힐수 있으나 투약시점은 특정할 수 없어 본인의 진술에 의존함.
범인이 투약시점이 사고 일주일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약물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증명할수 없다고 판단한 검찰이
음주교통사고가 아닌 그냥 교통사고로 기소.
마약은 집행유예고 마약하고 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니니까 일반 교통사고로 보면 형이 무겁네요. 이상 판사의 시각이었습니다.
돈을 놓고 저울질 하는 판레기들이 나라를 망치는 구나.
마약을 둘이 나눠 먹었나.? 개판이구만.
법관은 마약에 취해도 심신미약 이란말이야!!!!!!!!!!!!!!!!!!!!!!!
마약이 높으신분들과 그 자제들이 빨고 난교파티하는데
형량을 쎄게하는 선례를 남기면 안되거든요
백날 떠들어도 변한게 없어요...사회부조리를 감시하는 언론은 두눈과 두귀를 닫고....권력과 돈의 향기를 쫓아가는데...ㅋㅋ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듯....
누가 판사한테 표창장좀 줘야할듯... ㅡㅡ
대한민국 법이 표창장 >>>>>>>>>>>>>>>>>>>>> 마약운전 살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