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 오전.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역에서 있던 사건이다.
50대 후반의 A씨는 열차를 타려다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는다며 항의하던 중
29세 역무원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는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며 폭행했다.
이를 말리려고 54세 역무원 C씨가 나섰으나 C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들자
이를 CCTV로 확인한 역무원 27세 D씨가 출동했지만 D씨의 뺨을 때리고 마스크를 잡아 뜯었고
이를 말리려고 또 출동한 22세 공익근무요원 E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이에 멈추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열차를 타려고 지나가던 68세 F씨의 갈비뼈 부분을 발로 차며 폭행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34세 경찰 G씨의 인중을 폭행하고
같이 출동한 경찰 H씨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면서
철도안전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에 걸쳐 기소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심신미약이 감경사유로 인정되어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좇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저걸 심신미약으로 감경시킬거면
저런새끼 한테 걸렸을때 뒤지게 패서 반병1신 만들어도
정당방위 인정해줘라 ㅅㅂ
심신미약? 저 개 ㅈㄹ을 하는데 심신미약이라고?
초범이 실형나온거면 꽤 나온거 아님??
저거 실형나온거면 은근 쎄게때린거임
법이
가나쵸코 2021/07/07 16:05
진짜 광기;;;
Esper Q.LEE 2021/07/07 16:05
저정도 되면 진짜 분노조절 장애 맞긴 하네 ㅋㅋㅋㅋㅋ
kamkam 2021/07/07 16: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좇같은 한국법 그래서 사랑한다
AAAFHHGK 2021/07/07 16:05
아우....
이런 개 씹....
안티Fu라민 2021/07/07 16:05
지나가다 맞은 사람이 판사 였다면..몇년 나왔을까..
양치기매리 2021/07/07 16:06
저거 실형나온거면 은근 쎄게때린거임
법이
그게필요하다 2021/07/07 16:05
초범이 실형나온거면 꽤 나온거 아님??
AquaStellar 2021/07/07 16:08
판결문에 초범이라는 내용은 안나와있는데
50대 후반에 평생을 저렇게 살아왔으면 초범은 아니지 않을까?
루리웹-7816833095 2021/07/07 16:06
저걸 심신미약으로 감경시킬거면
저런새끼 한테 걸렸을때 뒤지게 패서 반병1신 만들어도
정당방위 인정해줘라 ㅅㅂ
73098761 2021/07/07 16:06
심신미약? 저 개 ㅈㄹ을 하는데 심신미약이라고?
AquaStellar 2021/07/07 16:07
심신미약이라는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불가능한 정신병도 심신미약이라서
루리웹-2841681523 2021/07/07 16:10
저러고 4개월???
쿨뷰티가채고시다 2021/07/07 16:11
한국인은 죄다 심신 미약밖애 없어
횡령하는공무원 2021/07/07 16:11
이건 한국법이 잘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