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20대 초반의 A씨는 파란만장한 범죄의 주인공이었다.
2017년. 배달기사로 일하는 동안
손님이 현금으로 지불한 치킨값을 사장님에게 돌려주지 않고
수차례 빼돌려 수십만원의 돈을 챙겼다.
사장님들에게는 피같은 돈이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1. 횡령]
이후 돌아다니다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다니다
차량을 내다버리는 등의 차량절도,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의 단순 절도 등의 일도 예삿일이었다.
[2. 절도]
그러던 중 길거리에서 운전면허증을 주우면서
이를 이용해 보안이 허술한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했다.
[3. 공문서 부정행사]
[4.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심지어 무면허였던 A씨는
빌린 렌트카로 폭주운전을 하다가 정차한 차량을 뒤에서 들이박으며
피해차량과 운전자가 큰 부상을 당했지만
그 자리에서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했다.
[5. 무면허 운전]
[6. 도주치상]
[7. 사고 후 미조치]
지난 범행들로 경찰이 A씨를 뒤쫓고 있을 무렵
A씨는 이번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때로는 본인이 직접 금융위원회를 사칭하며 적극적으로
범행에 동참했다.
[8. 사기]
[9. 위조 공문서 행사]
이 모든 사건이 겨우 1년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다 검거된 A씨,
경찰조사 도중 본인이 이전에 저질러 경찰에 신고된 모든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동안 수사중이었던 사건에 대해 배정된 담당 검사만 8명이었다.
8명의 검사, 9건이 넘는 죄목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피해자.
하지만 법원은 겨우 [징역 3년, 벌금 30만원] 을 선고했다.
미국이었으면 병과주의로 죄목별로 형벌이 가중되었을텐데
한국에서는 가중주의로 가장 무거운 처벌에서 다른 처벌이 조금 더해지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겨우 징역 3년,
교도소에 나와도 20대 중반인 A씨는
지금도 교도소에서 xx같은 한국 법, 그래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장작으로
이제 저런 검은색 실루엣보면 의심가서 뚫어지게 쳐다보게 된다
일베 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돌겠네
K-처벌ㅋㅋ
혜 자 롭 다!
이쯤되면 그냥 범죄를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수준 아닌가
카나데쟝 2021/07/07 14:02
장작으로
PRL412 2021/07/07 14:02
돌겠네
린티 볼빵빵☆ 2021/07/07 14:03
K-처벌ㅋㅋ
혜 자 롭 다!
이중근첩 2021/07/07 14:03
이제 저런 검은색 실루엣보면 의심가서 뚫어지게 쳐다보게 된다
일베 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다
으0으 2021/07/07 14:07
초범일때 바짝 땡겨야함 재범은 가중 처벌 들어와. 판사한테 반성문 잘 쓰고.
루리웹-0527303285 2021/07/07 14:16
이쯤되면 그냥 범죄를 저지르라고 장려하는 수준 아닌가
루트에리노 2021/07/07 14:17
인터넷에 써있다고 다 믿네 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