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폐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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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을 ‘세금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솔직히 오 시장의 대답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래도 10년 동안 자신의 오판을 반성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반성은커녕 아직도 자신만의 사고방식에 갇혀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오 시장이 언급한 ‘세금밥’은 무상급식이 세금을 축내는 불필요한 정책이라는 의미는 물론, 무상급식 대상자들을 ‘세금도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오시장의 인식과 철학의 부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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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이호대 의원은 “오 시장이 ‘이미 정착된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 답변의 의미를 반추해 보니, 무상급식은 정말 어떻게라도 중단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못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오 시장은 이제 더 이상 10년 전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히지 말고, 2021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진보적인 정책과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면 언제든지 협조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