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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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왈 음주후 35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니깐
술마시고 15분 후에 운전하다 걸렸고
25분에 음주측정해서 0.033이 나왔으니
15분 운전할 당시에는 0.03% 음주운전 수치보다 낮을수도 있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길래
ㄹㅇ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네
속보) 술 마시고 15분까진 운전해도 무죄, 좇이 시키는대로 판결하는 재팬관들의 음주운전 판결
음주측정 안 걸렸으면 15분더 운전했을텐데??
뭐 천룡인이라도 되나 걍 대놓고 봐주는 수준 실화?
꼬우면 15분에 측정했어야지 뭔 개소리야
종야홍 2021/07/05 07:46
ㄹㅇ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네
田村 麻奈実 2021/07/05 07:47
저런게 법의 허점이지 뭐
알터에고 2021/07/05 07:47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길래
안불량한 닉네임 2021/07/05 07:48
꼬우면 15분에 측정했어야지 뭔 개소리야
너의자질을보여줘 2021/07/05 07:49
속보) 술 마시고 15분까진 운전해도 무죄, 좇이 시키는대로 판결하는 재팬관들의 음주운전 판결
루리웹-7326759635 2021/07/05 07:50
이나라의 법치상태 이대로 괜찮은가?
오메가ω라이스 2021/07/05 07:50
음주측정 안 걸렸으면 15분더 운전했을텐데??
뭐 천룡인이라도 되나 걍 대놓고 봐주는 수준 실화?
유이P 2021/07/05 07:50
사법부 진짜 갈아엎어야겠는데 ㅋㅋㅋㅋㅋㅋ
뫼비우스의 똘똘이 2021/07/05 07:52
이야 사까시 좀 하시나 보네;;
저는 님친구입니다 2021/07/05 07:53
어느 귀하신 분 이길래
덜나쁜놈 2021/07/05 07:53
걸린놈이 판사 지인인가보네
파천황로보 도지비론 2021/07/05 07:56
본인 변호하내ㅎ ㅅx것이
dhkroffj 2021/07/05 07:57
석궁 타겟 하나 추가
Rilak-kuma 2021/07/05 07:57
판사 친구인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저리 판단하지?
♥암거너맥큐어전립선 큥큥♥ 2021/07/05 07:58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해석하면 운전중 단한번이라도 기준을 넘어서면 안되는거 아냐?
Heart_of_Stone 2021/07/05 07:59
어림없지 전관 빔!
B.A.D. 2021/07/05 07:58
돌았나?
루리웹-9128092402 2021/07/05 07:59
ㅁㅊ나 판새새키가?
루리웹-3096709499 2021/07/05 07:59
뭔소리야? 당일 오후 9시30분 마셨고 쉬었다가 10시 20분에 마지막으로마시고 10시 45분에 걸렸는데
혈중알콜농도는 30~90분에 피크치고 감소하니 운전대 잡았을땐 정지가 아닐수있다니
이미 첫술이 피크치예상 범위에 들어가는건데왜 피크치기 아니라고 생각했데?
※주의 2021/07/05 08:00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