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운전대를 잡은 시점에는 음주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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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왈 음주후 35분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니깐
술마시고 15분 후에 운전하다 걸렸고
25분에 음주측정해서 0.033이 나왔으니
15분 운전할 당시에는 0.03% 음주운전 수치보다 낮을수도 있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판결.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길래
ㄹㅇ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네
속보) 술 마시고 15분까진 운전해도 무죄, 좇이 시키는대로 판결하는 재팬관들의 음주운전 판결
음주측정 안 걸렸으면 15분더 운전했을텐데??
뭐 천룡인이라도 되나 걍 대놓고 봐주는 수준 실화?
꼬우면 15분에 측정했어야지 뭔 개소리야
ㄹㅇ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네
저런게 법의 허점이지 뭐
얼마나 대단한 신분이길래
꼬우면 15분에 측정했어야지 뭔 개소리야
속보) 술 마시고 15분까진 운전해도 무죄, 좇이 시키는대로 판결하는 재팬관들의 음주운전 판결
이나라의 법치상태 이대로 괜찮은가?
음주측정 안 걸렸으면 15분더 운전했을텐데??
뭐 천룡인이라도 되나 걍 대놓고 봐주는 수준 실화?
사법부 진짜 갈아엎어야겠는데 ㅋㅋㅋㅋㅋㅋ
이야 사까시 좀 하시나 보네;;
어느 귀하신 분 이길래
걸린놈이 판사 지인인가보네
본인 변호하내ㅎ ㅅx것이
석궁 타겟 하나 추가
판사 친구인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으면 저리 판단하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법의 취지를 해석하면 운전중 단한번이라도 기준을 넘어서면 안되는거 아냐?
어림없지 전관 빔!
돌았나?
ㅁㅊ나 판새새키가?
뭔소리야? 당일 오후 9시30분 마셨고 쉬었다가 10시 20분에 마지막으로마시고 10시 45분에 걸렸는데
혈중알콜농도는 30~90분에 피크치고 감소하니 운전대 잡았을땐 정지가 아닐수있다니
이미 첫술이 피크치예상 범위에 들어가는건데왜 피크치기 아니라고 생각했데?
대가리를 장식으로 달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