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주세법이 개편되면 생기는 일

 

 

 

  

현재 한국에서 증류주의 주류세는 종가세로 매김

가격기준으로 매기는 형태야

얼마전에 맥주가 수입맥주 가불기에 걸려서

용량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바뀜

덕분에 수제맥주가 붐이 일어났지

 

지금 증류주도 종량세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계속 도는게

50년된 퀘퀘묵은 법안인데다가 

전세계 대다수의 국가에서 종량세를 채택을 하고잇음

애시당초 종가세가 '그분' 이 세금 수탈하려고 만든거기도 하고

 

만약 증류주가 알콜 함량기준인 

종량세로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산해봄

 

*기준은 일본 종량세 기준임

일본 종량세는 알콜 1ml당 1엔 이라는 방식으로 주세가 매겨짐

 

한국은 증류주의 경우 출고원가의 72%가 주세, 그리고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매긴다

즉 술값의 52%가 출고원가이고 48%가 세금인 셈

 

소매 마진을 대충 30% 때려박아 넣고 계산 한 방식입니다.

실제와는 차이가 존나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재미삼아서 보면 됨

 

계산식

판매가격 = 납품가격 + 납품가격 * (판매 마진30%)

입고원가 = 판매가격 * 0.78

 

남품가격 = 출고원가 + 출고원가 * (주세 72%) + 출고원가 * (주세 72%) * 교육세 30%

출고원가 = 남품가격 * 0.52

 

종량세 전환시

주세는 1ml당 10원으로 함, 교육세 세율은 주세의 30%로 동일

솔직히 교육세까지 없앨 리는 절대 없다.

 

이후 과정을 역산해서 판매가격을 추정해봄 

 

 

 

 

 

소주 

알콜도수 17도, 350ml 기준 알콜함량 59.5ml

 

종가세 (현행방식)

판매가격 1600원

 

종량세 전환시

판매가격 1933원 (약 16% 증가)

 

 

 

잭 다니엘

알콜도수 40도, 700ml 기준 알콜함량 280ml

 

종가세 (현행방식)

판매가격 48,000원 (판매점마다 상이)

종량세 전환시

판매가격 30,000원 (약 40% 감소)

 

 

 

발렌타인 17년산

알콜도수 40도, 700ml기준 알콜함량 280ml

 

종가세 (현행방식)

판매가격 155,000원 (판매점마다 상이)

 

종량세 전환시

판매가격 85,300 (약 45% 감소)

 

 

 

 

조니워커 블루 라벨

알콜도수 40도, 750ml 기준 알콜함량 300ml

 

종가세 (현행방식)

판매가격 300,000원 (판매점 마다 상이)

 

종량세 전환시

판매가격 160,700원 (약 46% 감소)

 

 

 

잭다니엘이 3만원 이하로 내려오면 누가 소주쳐먹냐

괜히 소주회사들이 이악물고 소주 주세개편 반대하는게 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일본 보다는 주류세가 비싼데

우리나라는 주류세에 30%를 교육세로 떼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