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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찔리자 맨손 격투로 제압..법원 "정당방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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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들고도못이겼네 븅신
판사가 미친년이네 자기가 찔려도 그랬을까?
판사도 칼빵 한번 맞아보고 얘기해보자
제압 이후에도 폭행을 계속 했으니 과잉방어는 맞지요.
언제 칼들고 다시 덤빌지 모르는데요?
‘A씨의 손을 쳐서 흉기를 떨어뜨리고 멀리 덩진 다음 ... 수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제압된게 아닐까요?
칼들고 다시 덤비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진 정도라면 그 이후는 ‘과잉’ 이라고 보는게 맞을거 같아요.
물론 다른 의견도 가능하겠지요.
한번 흉기든색기가 두번째 흉기가 없다는 보장이?
판사들도 직접 몸으로 체험을 점 하자..
두꺼운 책으로만 체험하지 말고..
죽어서 누가 감정팔이로 끌고갓어야지
상식이 통하는나라인줄아네....ㅉㅉㅉ
아 이건 무슨 법이지
요즘 들어서 정당'방위'개념이 일반의 법감정과 괴리가 너무 큰거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ㄷㄷㄷ
엉터리구만
칼맞고 죽어야 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