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며, 의료법 위반 책임 및 사기죄도 책임이 인정된다"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은 엄중
국민에 피해끼친 책임 엄중
그래서 3년 법정 구속 ㄷㄷㄷㄷㄷㄷㄷㄷㄷ
의료보험비 올라서 전국민이 피해봄..
그럼 전국민에 사기?
근데 10원 하나 피해 안줬다고?
기사보니 수십억이네요
피해금액 20억 추징에 대한건 없나요?
뱉어 내야 맞죠...
ㅊㅊ
석열아 뭐라고 말좀 해봐..
할말없다네요
명절마다 장모님 면회가야되겠네ㄷㄷㄷ
504
즉각 항소했다는 뉴스나오던데..뻔뻔함의 극치..ㅎㄷㄷㄷ..저것들 전재산도 몰수해야 마땅..
에라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
저런것들이 잘먹고 잘사는것은 공정과상식 과는 거리가 멈..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마자유
현실적으로 장모가 구속된 상태의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힘들죠?
경제공동체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2499713
예전 수사당시 무혐의에 대해 윤석열이 성명 내야죠.
강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