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에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료는 15∼30평 정도 되는 매장은 월 4천원 수준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반·영상의 저작권 행사 대상이 되는 상업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과 개정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https://v.media.daum.net/v/20170502110030558
ㄷㄷㄷㄷㄷ
https://cohabe.com/sisa/204379
자영업자 분들 돈내셔야 될듯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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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했어야 했죠.. 한국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어요
곡당 4천원인가요...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겠군요
곡당이 아니고 월당 400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에 4만 8천원 내고 음악 튼다고 보심이..
합쳐서일껍니다.
그냥 TV음악 프로 틀어놓으면 될듯... (시청료는 내고 있으니까 ㄷㄷ)
원래 개인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음반을 구입한 경우에도
무료 소규모 상영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매장에서 틀 때)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시청료는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죠.
그렇군요~ 한국 가요가 아닌 클래식 같은것도 저 저작권 협회에서 돈을 받아가나요??
전 당연하다 생각
저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
좋아하는 음악나오는 식당에 더 찾아감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현재도 내고있지 않나요?
스벅은 본인거 하나 만들어서 틀죠
멜론 쓰는데요?
그게 아마 세부적으로는...
전송 / 복제 / 공연 등으로 세부 분류되어서 업장 플레이 시 조금씩 다르지 않나요?
원래 개인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음반을 구입한 경우에도
무료 소규모 상영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매장에서 틀 때)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겁니다.
멜론으로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듣거나
친구들 모아놓고 비영리로 듣는건 문제없지만,
상업적 이용에 대한 대가가 아니죠.
해외에서도 이렇게 돈받나요?
독일헤서 장사하시는 작은아빠네 가게 가보니깐
노래 그냥 막틀던데;; 따로 돈 안내고.
좋은 방향입니다. 정당한 댓가를 지불해야죠.
무료 BGM 쓰면 됩니다
저런건 찬성입니다. 저작권은 인정해 줘야죠
전 대찬성.
근데 유투부로 음악 재생하는거 혹은 개인이 시디 구매해서 트는건 돈 내면 안됌
영세 자영업자는 남의 것 공짜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뭐 권리 같은게 있나요?
무멘트 곰플레이어 방송이나
돈을 내고 쓰는 음악플레이어는 상관없어요
상업용은 법적으로 좀 다를거라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공단 인가? 문의했었어요
돈을지불하고 음악을 플레이 했을때 그음악으로 경재적인 소득과 이득을 목적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상관없다는걸로 기억해요
분위기전환용 으로 사용하는거라
결과적으로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득은 맞지만 직접적인 이윤을 얻는건 아니기때문에 그럴수있겠구나 생각했네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5&docId=268664...
참고하세요.
상업적이냐 상업적이지 않냐의 기준에 대해서 얘길 한거죠.
가게에서 분위기를 위해 음악을 트는 것은 손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그것으로 인해 손님의 유입이 많아지면 소득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죠.
저는 상업적이냐 아니냐를 말한게아니라
법규내에 사용여부를 문의한거고 그걸 리플단거에요
모든 매장이 음악튼다고 다 잘되는건 아니고, 음악 없는 매장중에서도 잘되는 매장도 있기에 그런 법률적인 답변을 받았네요
홍보라는 측면에서 길거리에서 가끔 흘러나오는 음악이 좋으면 찾게 되고 구입하게 되더군요.
크리스마스때 캐롤이 거리에서 없어지니 분위기도 안나고.
돈내라고하면 돈내는 사업주가 몇이나 있을까요?? 노래 안틀고 tv로 음악방송 틀겠죠..
정당한 요구이긴하지만 신곡이 나오면 그만큼 홍보를 못하는 샘이고..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지들 손해일꺼같은데..
2018년 하반기부터면..아직 1년 조금 넘게 남았네요..
월 4천원이면 싸네요. 멜론도 그것보다 더 비싼데..
아마 실제로 그때가 되면 4천원은 아닐꺼예요 4천원에라는건 그야말로 보도용일걸요
편의점의 경우 월 3-4만원 정도의 돈을 주고 전용방송으로 플레이하는 걸로 압니다..
저작권 계약된 음악만 계속 흘러나옵니다.
영화 DVD를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경우에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 이용, 학술적 목적에 관한한 저작권법에 저촉되질 않습니다.
또 소규모 비영리 상영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친구들 모아놓고 같이 보는건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데, 커피숍에서 커피장사를 하면서 영상물 상영을 한다던지 하면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할껍니다.
그런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적 이용을 전제로한 결제서비스를 결제했다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
개인적 이용의 범위는요.
DVD를 구입했는데 내 아이패드에서 보고 싶어서
개인용 pc에서 변환해서 개인 아이패드에 넣고 보는 것은 개인적 이용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공개된 pc나 웹 등에 올리는 순간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될테구요.
목적 외 사용, 상업적 이용을 위한 상영은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이 될껍니다.
차라리 잘 되었네요.
음악 틀때마다 좀 껄끄러웠는데
돈내고 차라리 좋은음악 많이 틀면 되죠
흠.. 음악하는 입장에서 해도 그닥 저작권자나 연주자들에게는 도움이 안됩니다. 정말 유명한 곡이 아닌 이상에는요.. 그런 유명한 곡 쓰는 사람들은 먹고 살 걱정 안해도 되는 분들이고 정말 저작권료로 생활하고 또 작품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거라도 받아야하니 울며 겨자먹기가 되는거죠.. 음원 하나 받으면 40프로는 유통사 44프로는 제작사가 10프로는 저작권자(작사 작곡 편곡)이 가지고 6프로를 연주자들 가수가 받게 됩니다. 그럼 한곡 다운로드 1000원을 예를 들면 100원으로 작곡 작사 편곡이 나눠가지고 60원으로 연주자들 가수가 받게 되는거에요.. 연주는 기본 악기만 녹음해도 연주자가 7-8명정도 되거든요. 그럼 곡당 10원정도 받는건데 제가 쓴 곡이 1만번 정도 플레이 되니 10000원 저작권료 들어오더군요 1년만에요... 뭐 푸념 좀 해봤습니다... 저 돈 다 유통사나 대형 기업들이 가져가는거에요... 연주자나 창작자는 많이 못받아요.. 받으면 치킨값이나...
장범준은 진짜 티끌모아 태산이군요 ㄷㄷㄷ
노래방 하는데 한달에 저작권료 40,000원씻 내고 있습니다
라디오 틀면 되는거 아닌가요
라디오 틀면 될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