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훌륭하신 판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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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 미쓰비시, 한국 법원 판결 곧바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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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관
판사도 국민이 뽑아야한다니까
김
양
호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선거비용이 문제
원래 금수저가 아닌 이상 선거비용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기업한테 지원받으면 유착으로 이어짐
♬돌고래 떼죽음♬ 2021/06/19 10:20
김
양
호
너의자질을보여줘 2021/06/19 10:20
Japan관
공손한 율 2021/06/19 10:27
찢었다 ㄷㄷㄷ
너의자질을보여줘 2021/06/19 10:28
전에 누가 쓴겨
루리웹-1656850875 2021/06/19 10:21
그 십새끼 덕분이지 족같은새끼
세굴굴세 2021/06/19 10:21
판사도 국민이 뽑아야한다니까
루리웹-9571939144 2021/06/19 10:23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데 선거비용이 문제
원래 금수저가 아닌 이상 선거비용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기업한테 지원받으면 유착으로 이어짐
DdoAcH 2021/06/19 10:24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많을거 같긴하다…
yarra8282 2021/06/19 10:26
뽑지는 않아도 민의가 판검을 집에 보낼 수단은 있어야 함
그냥 평생 무견제잖아
루리웹-9571939144 2021/06/19 10:27
막 로스쿨 졸업한 사회초년생한테 선거비용 감당할 돈은 대부분 없음
국회의원 선거는 몇억씩 깨짐
선거 나간다고 무조건 되는것도 아니라서 돈이 얼마나 깨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다우즐바링 2021/06/19 10:27
ㅇㅇ 그러네
늑대군주 2021/06/19 10:28
대법원장 만이라도 선거로 뽑아야지
애플국희 2021/06/19 10:28
전 반대라고 생각함
판사는 법리적인 판단을 위한 사람인데, 국민이 직접 투표하게 되면 결국 국민이권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되게 됨
머다중복이래 2021/06/19 10:22
국민이 선출하든가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듯. 정치인들 다 친인척 엮여있고 지들도 구려서 탄핵 힘들어
매트매트 2021/06/19 10:28
선출보단
퇴출이 좋을거 같긴함
네크로노미콘속독대회 2021/06/19 10:23
와 저 쉽쉐리가 행정/사법부가 몇년간 유지한걸 한방이 무너트리네
탈탈탈 2021/06/19 10:28
이게 사실이라는 게 너무 빡친다 진짜
icicle017 2021/06/19 10:26
아오...
루리웹-1959891801 2021/06/19 10:27
ㅋㅋㅋ
그래도 이전에는 법이 구시대적인 게 많아서 이상한 판결이 많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였음
매트매트 2021/06/19 10:27
하 씨 발
한방인생 2021/06/19 10:27
지도 대법가면 뒤집어질걸 알지만 저리 될걸 노렸다고밖에 볼수없다
gm733 2021/06/19 10:27
저새끼 한테는 정의봉이 필요할거같다
소년君2 2021/06/19 10:29
마빡에 구멍날일없으니 지족대로 판결때리는거지 참 편한세상임
Great News!! 2021/06/19 10:29
앵호는... 거....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