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행정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것도 아님
법을 바꿔야함 = 국회가 움직여야 함
근데 여징 하려면 헌법 수준에서 바뀌어야 할 게 많은거 같은데?
헌법 개정해야함 = 이건 그냥 국회가 아니고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가 되는 '초당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함
이런 '초당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하려면 그만한 초 정치세력 여론이 만들어져야 함
내가 위에 네 줄 적은걸 한 줄로 요약해볼게
한 줄 요약 : 민주주의 정치체제 안에선 불가능
정권이 열 번 바뀌어도 지금과 같은 정치체제에선 불가능한거임 저건
그래서 행정부에다간 백 번 청원글을 올려봤자
똑같은 대답밖에 안나와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대답만 나온다에 전재산을 걸수도 있어
백날 저 답변이 나올수 밖에 없다면
반대로 나올때마다 실망할수밖에 없는것도 마찬가지지
그런 이성 굴러가는 애들이면 지금 안불탐 ㅋㅋ
근데 그건 근본적으로 월권적인 결과를 바라기 때문일텐데...
청원이 그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거니까
뭐 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라면 여론조사나 연구용역 의뢰같은 최소한의 액션이라도 언급했다면
만족은 못해도 실망까진 안할 수 있었음
근데 없었으니까 나도 내가 실망하는걸 막을 수 없지
onlyNEETthing4 2021/06/18 16:14
백날 저 답변이 나올수 밖에 없다면
반대로 나올때마다 실망할수밖에 없는것도 마찬가지지
H.Barca 2021/06/18 16:15
근데 그건 근본적으로 월권적인 결과를 바라기 때문일텐데...
백귀 2021/06/18 16:16
시진핑 같은놈이 대통령 되고 중국 같은 정치체제가 된다면 가능해
넌 그런 정치체제 하에서 살아가길 원하니?
저스키 2021/06/18 16:16
대통령이나 어느 한 정치세력이 마음대로 그걸 바꿀 수 있는 세상은 존나 무서운 세상임.
onlyNEETthing4 2021/06/18 16:16
뭐 딴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나라면 여론조사나 연구용역 의뢰같은 최소한의 액션이라도 언급했다면
만족은 못해도 실망까진 안할 수 있었음
근데 없었으니까 나도 내가 실망하는걸 막을 수 없지
onlyNEETthing4 2021/06/18 16:17
윗 대댓으로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갈음하겠음
제임스 모리어티 2021/06/18 16:15
그런 이성 굴러가는 애들이면 지금 안불탐 ㅋㅋ
카리오너스 2021/06/18 16:15
청원이 그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거니까
킴칸사 2021/06/18 16:15
페미니 뭐니 난리치는 것 이전의 문제임. 페미라서 여성징병을 안 한다? 뻔히 표 밭을 잃을 게 보이는 행동을 안 한다가 먼저지.
tierra 2021/06/18 16:15
하면 증세해야되는데 증세하는 순간 지지율 왕창 깎여나갈게 뻔한데 누가 해주겠냐고 ㅋㅋㅋㅋㅋㅋ
백귀 2021/06/18 16:20
뭘 증세까지 가니 당장 표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지지율 바로 작살나고
국민의 절반에 미운털 꼽혀서 앞으로 그 어떤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는 중소정당 되어버릴건데
tierra 2021/06/18 16:23
ㅇㅇ 그니까 이거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방안 제시로 증세 꼽을건데
언론들이 이거 물고 늘어지면 대국민적 ㄱㅅㄲ되버림 여성표만 날아가는 일이 아니란 소리임
에스라인-업 2021/06/18 16:16
참 어려운 문제야
검은달하얀달 2021/06/18 16:16
걍 생각이 있다면 이걸로 불 탈 일이 없음
그냥 뇌 비우고 화내는거임
검은달하얀달 2021/06/18 16:16
명확한 대안을 내는것도 아니고
그냥 아 왜 여간부는 있냐고 징징 거리기만하면서 징징거리면 다 들어줄거라 생각함
🐱야옹야옹🐱 2021/06/18 16:16
노르웨이랑 이스라엘 얘기 끌고 올때 많은데, 이스라엘은 그냥 상시 전쟁중인 수준인데다 거기도 여성징병 문제 겁나게 많고, 노르웨이는 뭐 여기랑 상황이 너무 많이 다름..... 진짜 극단적으로 노르웨이 법 체계 그대로 들고 온다 치면 기겁할게 널렸는데.
백귀 2021/06/18 16:18
ㅇㄱㄹㅇ 여성징병제 찬성하는 애들은 보통 페미니즘이랑 PC주의 싫어할텐데
그렇게 여성징병하는 노르웨이 법 체계 들여다보긴 했는지 모르겠다
페미니즘과 PC주의의 선도국가가 노르웨이 아니냐?
Easyone 2021/06/18 16:16
현재 법조차도 어설픈 현 군체제에 여성징병해서 고생하는건 현역남성군인이 될게 뻔해서, 법부터 바로잡고 애들 고생하는거 완화할 개선안부터 생각해야된다 말하니까 인구절벽소리만 나옴
에스라인-업 2021/06/18 16:17
불만이 쌓인 상태에서 뭐든지 불만으로 돌릴려면 그렇게 됨, 논점 이탈하면서 자기 할말만 하니까
Easyone 2021/06/18 16:17
해결해야될 것 부터 해결해야 행정이든 입법이든 여성징병소리를 할 수 있는건데 그건 싹다 무시하고 여성편드냐 소리하면 뭐라 말해야되나 몰라. 난 지금 군인들 고생하는거 덜 고생했음 좋겠다 하는소린데
★자택경비원★ 2021/06/18 16:16
총의원
1/2로 발의 2/3으로 찬성
그리고 헌제도 뚫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