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성추행해서 징역형 받은 로스쿨생 근황

 

 

2016년, 동기들과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신 가해자 A씨.

 

동기 중 술에 만취한 여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침대에 눕힌 후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고소 전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전화로 사과했으며

자필사과문과 함께 혐의를 인정했으나

 

정식 재판에 이르자 혐의를 부정했으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전관변호사를 선임해

새로운 무죄증거를 가져왔지만

 

이게 오히려 패착으로 다가왔다.

 

A씨는 우선 피해자가 페미니즘 성향을 가지고 있어

가짜미투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피해자 답지 않은 행동을 했고

 

본인이 대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받고 있으며

장학금과 각종 봉사활동, 수상내역을 들이밀었다.

 

 

2심 법원에서는 이러한 증거 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변호사법에 따라 만기출소 후 5년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