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더블어민주

대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안, 특별법으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989년 대량 해직됐던 전교조 교사들의 해직 기간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고 해직 기간 못 받은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이 1조4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네 의리하나는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