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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가 궁금한 무고죄 역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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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인생 종치는거에 비하면 1년 6개월은 껌이다
아~ 법원 사건번호만 보였어요~ 조회 되는데 ㅡ,.ㅡ;;
진짜 저런 꽃뱀들땜에 진짜 피해입은 여자들까지 덤으로 오해받는세상이됨.. 저런것들은 용서하면안됨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범죄 사실이 없으며, 특히 깊히 반성하고 반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게 아니므로 1년6개월 형을 집행한다. 단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
라고 할테지
하지만 피해자가 극딜로 처벌해주세요 탄원서 오지게 작성하면 실형도 가능
최종집유겠죠...
초범이면 집유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대신 집유라도 죄는 인정된거라.. 민사는 이제부터..
저 문자 쓰면서 속이 얼마나 뒤틀렸을까?
진심은 ㅆㅂㄴ ㅆㅂㄴ 하면서 최대한 심기 불편하지 않게 썼을테니....
6개월 빵 실제로 간거 말고
기사로는 집유밖에 본적이 없네요
6개월 간년은 진짜 악독하게 남자 망쳤을듯
무고 중거가 문자로 점점 쌓이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