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세지면 됨.
성범죄, 살인, 그 밖의 강력 범죄에도 적용될 듯.
제발 십선비들 형벌세져도 범죄율 안 줄어든다는 개소리는 그만 봤으면..
한국의 솜방망이 법은 3배는 강화되야함
https://cohabe.com/sisa/2004192
일본의 음주운전과 사고가 80%이상 줄어든 이유
형벌이 세지면 됨.
성범죄, 살인, 그 밖의 강력 범죄에도 적용될 듯.
제발 십선비들 형벌세져도 범죄율 안 줄어든다는 개소리는 그만 봤으면..
한국의 솜방망이 법은 3배는 강화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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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좀 쎄졌으면 좋겠네요. 이거 봐줘서 좋을 게 뭐가 있다고 봐주는지....
좋을 거라고는 지들이 자주 하니까 회피용도인가
초범도 벌금 3천만원 정도 떄리고 당연 10년 이상 구속시켜야함
근데 입법을 아무도 안하려고 함
180석 조차도 안함
이렇게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만 몇 개 통과시켜도 인기 좀 생길텐데요;
구케의원 나으리들도 음주운전하나보죠.
민식이법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진하니 1년도 안되는 시간에 통과 됐는데..
정작 해야될 음주관련 처벌법은 1도 관심이 없음ㄷㄷㄷ
180석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쇼만하고 실제 하는게 없어요.
18년도에 윤창호 법이라고 나오긴 했죠.
19년도에 음주운전 혈중 알콜농고 커트라인을 강화 하기도 했구요.
물론 그래도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니 아직도 처벌이 약하다고 봅니다.
사형 집행여부가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 가설들이 있겠지만
음주운전 형량을 늘리면 무조건 범죄율 줄어들죠.
민식이법 시행 이후 확실히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들이 훨씬 얌전해졌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은 억울한 운전자를 만들 수 있으니 문제였지만 음주운전에 억울한 음주운전이 어딨나요....
음주 뺑소니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범죄라 봐도 되므로 전 종신형도 가능하다 봅니다...
저거랑 불법주차 벌금 3배하면 불법주차 사라집니다. ㄷㄷㄷ
엉터리인게 어디 한두가지라야.....
벌금이 싸서 그래요.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 수준 만취자는 차량 압수 및 영구 면허 취소하면 됩니다.
뭐 음주운전자가 곧 대선도 나올건데
놀랍지도 않음
법만드는 놈들이 음주운전해야되니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음
윤창호 법이니 뭐니 다 개소리
한국은 비싼변호사면 해결이
다 같은 살인인데 차로 박음 4년이고 상해로 하면 몇십년이고 법이 진짜 ㅈ같네
금융사기 범죄 형벌 세져야함
그리고 수산시장같은데서 저울속여파는 행위도 다 사기로 형사처벌할 정도가 되어야 나라가 정상이 됨
고양이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리가 없죠…
우리나라에거 악법이라고 아직도 까는사람 수두룩한 조항이네요
술좀 먹을수도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부주의하고 과속할수도 있는데 처벌한다며
국민청원 가즈아~~~
국회에 계신분들이 음주운전을 즐기시니....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