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최고존엄님이 하명하신 법이라고
민식이법 무조건 옹호하던 님들
이 사고 피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세요
https://youtu.be/drdnIFdJ8Cc
13656, 210517 (월) 오전 생방송2, 방과후 교사인데 민식이법 위반으로 조사받게 생겼습니다.
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는 방과후 교사,. 아이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었고 영상상 분명 저의 차를 발견 후, 차 양 옆으로 아이들이 피하려 이동,
이후 지나가는데 갑자기 뒷바퀴와 뒤 헤드램프 사이로 아이가 달려듬,
아이가 그냥 학원을 가려할 만큼 경미했지만 부모의 연락처를 요구했고, 학교의 방과 후 교사임을 밝힌 후 통화,
약 5분 후 부모님과 재통화를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다며 경찰 신고 접수를 요청,
* 경찰에 사고 접수 되었습니다. 아직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중입니다.
* 저희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면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과실의 비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https://cohabe.com/sisa/1990233
스쿨존 차 옆으로 가던 아이가 뒤에서 뛰어들어 사고.민식이법 신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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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시 돌릴 수도 없고 진짜 감정적으로 법을 통과시켰으니,,
국회에서 수정,삭제하면 되는데
든든한 180석에서 절대 안해주겠죠?
민식이법 적용 안 됨, 끝.
당연한 얘기를 왜 하세요?
저런거는 경찰 선에서 좀 컷해라.
왜 저리 뻔한걸 가지고 조사까지 넘어감?
민식이법보다
저리 뻔한 사고도 제대로 컷 못하는 경찰이 더 문제라고 보여짐
저러니까 본문내용대로 보험사가 합의금 치료비 줘야한다고 하고
경찰은 민식이법으로 일단 조사한다 하고
저러면 결국 죄없는 운전자는 가슴졸이며 검찰불기소라도 나올때까지 시간낭비 정신력낭비
저도 저런건 경찰 단계에서 블박 돌려보고...
블박만 가지고 무혐의로 의견써서 검찰로 보내면 될듯..
진즉에 민식이법 졸속 처리한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법 보완하자고 청원도 올라왔었는데 쌩깜 그분들 목적은 이뤘다 생각하나봄
민식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일베충 국민당 알바는 사람도 아니라고 친문 지지자들이 욕 엄청했죠
차대차 사고도 뒤 추돌은 뒤차 책임인데.. 지나간후 뒤에서 친걸 운전자 잘못으로 한다면 아에 진입금지 시켜야죠.
오히려 운전자에게 정신피해보상해줘야 함.
민식이법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ㄷㄷㄷ
민식이법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네요.ㄷㄷㄷ
어차피 결과는 공유 안 되니 ㅋㅋㅋㅋ
민식이법으로 제대로 처벌된 사례가있나요?
다 솜방망이 처벌이던데
스쿨존에서 애기 밟아죽였어도 7년 '구형'밖에 안나옴.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1] 내 횡단보도에서 당시 초등학교 2학년(2011년생) 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가해 차량(쌍용 뉴 코란도[2])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6 km/h로 스쿨존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차를 해야 함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었고 김민식 군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2020년 4월 27일 충청남도 천안지법 1심에서 가해자가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가해자는 형량이 매우 과하다며, 검찰은 형량이 매우 약하다며 각각 항소하였다.
2020년 8월 13일 대전지방법원 2심에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금고 2년형이 선고되었다.
2020년 11월 8일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90% 인정, 5억 7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민식이법 이후에요.
민식이법 이후라 그전 법으로만 처벌해야하는데
최고존엄이 버럭하셔서 실질적으로 민식이법 소급 적용한 판결이 나와버렀죠
민식이법 엄벌할것처럼 하더니만 죄다 솜방방이 처벌이었습니다.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어두요.
그럼 민식이법 만든 이유가 뭡니까?국민들 겁줘서 스쿨존에서 조심하게 만들려고??
좀더 현실성 있게 법 보완을 하자는 목소리가 있어도 지지자들은 빼액 너 일베 너 벌레 이러면서 매장 시키고 180석 의원들은 목적을 이뤘으니 이젠 관심밖이고 뭐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