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문재인 정부가 전국을 태양광 패널로 덮는다?
▲본론부터 들어가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태양광 발전 임야 가중치를 0.7에서 1로 변경했다. 이후 임야 태양광은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고시 개정을 통해 1에서 0.7 원상복구 했다.
오히려 문 정부는 지나친 태양광 붐에 제동을 건 셈이다.
게다가 2030년까지 30.8GW(1GW는 원전 1기 용량)를 추가로 태양광발전시설로 조성하면 262.6㎢를 차지한다. 이는 전 국토의 0.26%에 불과하다. 참고로 국내에 503개 골프장의 면적은 약 4만 6000ha로 국토 면적 중 차지하는 비율은 약 0.5%다.
https://m.kukinews.com/m/m_article.html?no=613812
ㅇㅇ
https://cohabe.com/sisa/1988237
문재인이 태양광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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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귀를 못알아 들으니 이야기해봤자 입만아픔..
그냥 이명박근혜나 졸라 빨줄알지..
팩트를 알려줘도 아몰랑 하는 저쪽 지지자 수준
그걸 빠는게 아니라 문재인이 싫은거임
싫어할순 있죠
구라를 지어내며 까대는게 문제
문재인이 임야 태양광에 보조금 줬니?? 뇌가..
사실상 부동산도 비슷한 류인데..
대출조건은 빠지고… 가중치만 언제 늘어났는지 사실만 보면 됩니다.
양심이나 좀 쳐 있어. 태양광 투자한게 2017년부터 폭발한건데. 에휴. 뭐만 하면 박근혜.
팩트를 알려줘도 아몰랑~~ 문재인 때문이야~~~
글삭충아
뭐 근거라고 가지고와봐
패륜적인 글삭튀한글들 올려보까
17년 18년이면 누가 허가해줬겠니??
이명박그네가 태양광으로 온국토를 조지니까
18년에 문재인 정부 산지법 개정한거야
1.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산지법 개정, 내용은?
지난 11월 27일 산지법 개정 시행안으로 인해 '멘붕(멘탈붕괴)'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내용은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기준 강화였습니다. 이제 산지, 임야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지 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이 되며 지목 변경이 금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가 전액 부과로 변경됐으며 산지의 평균 경사도도 15도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의 각도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제 거의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1.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산지법 개정, 내용은?
http://m.blog.naver.com/haezoom/221412207315
여기가봐라 문재인이 산지법 바꿔서 태양광
막으니까 업자들 난리난거
이명박그네가 저모양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 와서 산지법 개정한거야 인간아
1.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산지법 개정, 내용은?
지난 11월 27일 산지법 개정 시행안으로 인해 '멘붕(멘탈붕괴)'상태에 빠진 분들이 많았을텐데요. 내용은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기준 강화였습니다. 이제 산지, 임야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지 일시사용허가대상으로 전환이 되며 지목 변경이 금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가 전액 부과로 변경됐으며 산지의 평균 경사도도 15도 이하로 변경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의 각도를 생각해보면 사실상 이제 거의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탈원전 외치던 인간들 다 어디가고 이제와서 태양광이 문제인 업적이 아니라니? ㅋㅋ
팩트를 알려줘도 이건뭐
종교네 종교
문재인한테 뭔 은혜를 입었길래 어느글에서나 게거품을 물고 빠시나요?
까더라도 팩트를 가지고 까라
입만 열면 구라니
아직도 이명바그네 빠는 인간이 있다는게 신기하다.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