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157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214
관련 국민청원 2건에 답합니다.
청원의 청원인은“드라마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의 동북공정을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과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며 방영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청원에는 24만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의 청원인은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안기부를 미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촬영 중지를 요구하셨습니다. 22만여 명의 국민께서 청원 동의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26일, 를 방영한 방송사는 역사왜곡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방송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드라마 방영 예정인 방송사는 “현재 논란은 미완성된 시놉시스와 캐릭터 소개 글 일부의 조합으로 구성된 단편적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며,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안기부와 간첩을 미화하는 드라마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드라마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방송법」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작물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용에 대해 창작자, 제작자, 수용자 등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정 노력 및 자율적 선택을 존중합니다.
다만, 지나친 역사 왜곡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방심위 사무처에 따르면 이미 방영된 관련 시청자 민원이 5천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5기 방심위 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구성되는 즉시 안건을 상정하여 방송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시청자 민원이나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방영된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철저히 심의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문화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보다 건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송자체는 방송사에서 그만둘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라 정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수는 아님. 조선구마사조차도 사상 첨으로 방송 중단한 케이스라서.
방심위가 구성안된게 큼
조선구마사는 민원이 5천개나 들어갔네 ㅋㅋㅋ
시1발ㅋㅋㅋ 한국 게임간담회랑 다를게없네
명확한 결정 하나없이 두루뭉실하게 방심위 위원조차 구성도 안되있는마당에
인원채운다음에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ㅋㅋㅋ 잘도 ㅋㅋㅋ
뭐 말 그대로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거 같긴 한데
방심위 구성이 큰 문제구만
Su P 2021/05/14 17:46
조선구마사는 민원이 5천개나 들어갔네 ㅋㅋㅋ
머얼봐 2021/05/14 17:46
방심위가 구성안된게 큼
두루랄민 2021/05/14 17:46
방심위가 하는게 맞는데
방심위가 일을 안하자나
룰루팡룰루피룰루얍! 2021/05/14 17:47
시1발ㅋㅋㅋ 한국 게임간담회랑 다를게없네
명확한 결정 하나없이 두루뭉실하게 방심위 위원조차 구성도 안되있는마당에
인원채운다음에 검토하겠다 고려하겠다 ㅋㅋㅋ 잘도 ㅋㅋㅋ
알라히뇨올리뇨 2021/05/14 17:59
그런데 저런걸로 국가가 제작중단 이런 결정권을 행사하는순간 어긋나면 국가입맛에 맞는 방송만 내보낼수있는 초석이 쌓이는거임 그렇다고 저 드라마가 뿅뿅이 아니라는건 더더욱 아님
김전일 2021/05/14 17:47
22만명이 이 드라마 문제 있으니까 중지 시켜라 라고 했는데
방송법에 의해 드라마가 뭐 같던 일단 만드는 건 막을 수 없고
심의는 지연되고 있어서 못하고 있으니 모니터링이라도 열심히 할게 라는 거임?
김전일 2021/05/14 17:49
뭐 말 그대로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거 같긴 한데
방심위 구성이 큰 문제구만
TTLWR 2021/05/14 17:48
방송자체는 방송사에서 그만둘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라 정부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수는 아님. 조선구마사조차도 사상 첨으로 방송 중단한 케이스라서.
LegenDUST 2021/05/14 17:57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건 저게 최선이지 않나
물론 그런 처리를 원한 사람은 방송사 양반들 빼곤 없을꺼고
Cloudroad 2021/05/14 17:57
정부가 직접나서는건 ㄹㅇ무리지
근데 방심위새끼들이 ㄹㅇ일을 안하자나
Cloudroad 2021/05/14 17:57
정부입장에서는 저렇게 답하는게 최선일듯
프랭클린D.루즈벨트 2021/05/14 17:58
원론적인 답변이네
간부은고등어 2021/05/14 17:58
이런다고 또 관련법 개정하거나 직접적으로 행정처분하면 떼법이니 독재니 시끌벅적할건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당장은 저거 이상 할게 없음.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간부은고등어 2021/05/14 17:59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저거 만드는 놈들 불매하거나 여론조성을 통해 무력화 시키는게 제일 건강한 방법이긴 함. 근데 한국은 예전에 반인반신 따님을 뽑아준 사람이 유권자중 40퍼가 넘어가는 나라라는게 한계지
하트를노렸었다 2021/05/14 17:58
기구 왜 있는거냐? 세금으로 돌아가는거면 하는일도 없으니 해체해라 ㅅㅂ것들
김민지 2021/05/14 17:59
국민청원 자체가 그냥 포퓰리즘 쇼지
대부분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처벌해달라 이런거 뿐인데 항상 답변은 법이 어쩌구 저쩌구...
태생부터 뭔가 시원하게 처리될 수 없는 구조임 그냥 쇼통할라고 만든거지
여기서 사이다스럽게 시원하게 처리한 안건이 있긴 한가?
느딤 2021/05/14 17:59
두고 보는 수밖에 없네... 딴 거 하나도 그렇고 제대로 칼질 당했으면
allecsia 2021/05/14 17:59
법적으로 어떻게 할순 없으니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광고주 압박하고 민원넣으면 되겠군